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그간 대법원은 소부 소속 대법관 사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해왔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로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으로 배정했다가 곧바로 이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현재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 전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대선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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