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론] 이재명 후보 3심 대법원 전원합의체 진행

어쩔씨구리 (118.♡.73.55)

2025년 4월 22일 PM 02:47 · 수정됨(16:55)

조회 2,405 공감 0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찜찜한 건 저뿐일까요?

전원합의체라는게 파기환송만 하는 게 아니라, 자판(판결을 뒤집어서 확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일 직전에 자판으로 유죄 확정을 해버리면,이재명 후보의 자격이 사라지며, 심지어 민주당은 후보 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윤이나 국짐쪽에서 해왔던 걸 보면, 이 시도를 안할거라고 안심하는게 바보 같아서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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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aMaria®

25.04.22 · 1.♡.23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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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쩔씨구리 → LunaMaria® 작성자

25.04.22 · 118.♡.0.61

오해하신 듯 합니다.
L

luq.

25.04.22 · 118.♡.57.151

그럴 가능성은 0이예요. 탄핵도 시켰는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

어쩔씨구리 → luq. 작성자

25.04.22 · 1.♡.184.47

워낙 비상식적인 짓을 서슴치 않는 놈들이라 맘이 놓이질 않네요.
L

luq. → 어쩔씨구리

25.04.22 · 118.♡.57.151

오히려 소수 대법관이 판단하는 거보다 전원회부가 더 낫습니다.
40:0 나온 헌재 보세요. 아무리 꼴통 끼어있어도 대등한 판사가 여럿이 되면 혼자 딴소리하기 어렵습니다.
크

크렙스

25.04.22 · 222.♡.239.212

1. 형사는 파기환송이 기본입니다.
2. 전원합의체로 가는 순간 2개월 내에 판결이 나온다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D

D다

25.04.22 · 106.♡.69.244

무리입니다. 그런 무리수는 지귀연도 불가능해요.
숫

숫자셋

25.04.22 · 165.♡.5.20

음? 오히려 전원합의체가 더욱 옳바른쪽으로 가는것이 아닐까요?
무슨짓을 할지모르고 비상식적인일을 많이 당해보니 어떠한 이유로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비관적일수밖에 없지요.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기

기소청

25.04.22 · 175.♡.240.49

대통령되서 진행되는 재판 불소추 특권인지 판단하려고 전원합의로 넘어간거에요. 자판인가는 불가능해요 가능성 0
은

은한빈

25.04.22 · 106.♡.66.246

파기자판은 유죄를 무죄를 판단할때나 가능한겁니다. 대법 전원합의체가 형량을 정할수도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