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바드가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
Saracen

Lv.1 Saracen (24.♡.117.37)

2025년 4월 22일 PM 02:58 · 수정됨(20:46)

조회 4,180 공감 0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드 대학교의 DEI정책등 몇가지를 바꾸라면서 공문을 발송했고, 여기에 하바드가 반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째로, 

1. 3조원의 지원금을 동결하고

2. 대학교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며

3. 외국인 학생들을 받지 못하도록 비자를 주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에 하바드가 우리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지난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한이 실수로 발송된 것이고, 하바드가 그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선언을 한것이 하바드 잘못이라는 식으로 화해를 시도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화해를 시도하는건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화해 잘 되겠다). 

그러니 하바드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 3명의 서명이 들어있는 공문이 무슨 실수로 보낸 공문이냐라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바드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돈 내놔라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수정 헌번 1조를 트럼프가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https://youtu.be/aKOwO-307_I?si=1uWfTHSyTqW6V2oK

이 건은 하바드 대학교가 미국 국내에서 시작한 소송이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금을 줄때까지, 이자와 지연에 따른 벌금이 차곡 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civil contempt로 지연 벌금을 쌓게 되면 트럼프는 거기에 대한 사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재무부에 동결된 자금을 지급해라고 트럼프 거치지 않고 바로 명령할수 있습니다. 

하바드는, 광대한 인맥과, 내부의 법적 리소스, 유명 법대 교수들, 그리고 동문들의 네트워크가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 겁을 내는 조그만 사립 학교들과는 다릅니다. 싸움 잘못 걸었습니다. 



댓글 (20)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25.04.22 · 211.♡.25.122

    '판사는 재무부에 동결된 자금을 지급해라고 트럼프 거치지 않고 바로 명령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좋네요. 우리는 안하고 버팅기면 답이 없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Saracen

    Saracen Lv.1 → 간장파닭 작성자

    25.04.22 · 24.♡.117.37

    미국은 검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판사'가 특별 검사를 지정해서 사건을 조사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미국 법적 제도를 다시 알게 되었는데, 검사란게 어떤 특별한 집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 라디오키즈

    라디오키즈 Lv.1

    25.04.22 · 211.♡.96.51

    하바드 응원합니다.
  • Jamesvond_k

    Jamesvond_k Lv.1

    25.04.22 · 110.♡.223.10

    자본주의(민주주의)나라들중 대표국가인 미국도 참...엉망진창이네요.....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전세계 정치트렌드가 극우로 간다고 하더니 조만간 제국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Saracen

    Saracen Lv.1 → Jamesvond_k 작성자

    25.04.22 · 24.♡.117.37

    뉴스를 보면, 미국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MS-13관련되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엘 살바도르로 납치시켜 보내버린 킬마 아브레고 가르시아 케이스만 해도, 상원 의원 한명, 하원 의원 2명이 현지에 가 있거나 가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지 부터 확인하고,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엄청나게 폭주하는게 자기가 하는대로 잘 안되어서 그래요. 판사 명령도 어기는게 재판을 하나도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트럼프가 쉽게 할수 있는 외국 상대 관세 같은 정책 이외에는 별로 잘 안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 쿨캣

    쿨캣 Lv.1

    25.04.22 · 223.♡.249.128

    갓바드 ㄷㄷㄷ
    괜히 대학 기금 1위가 아닙니다 ㄷㄷ
  • Java

    Java Lv.1

    25.04.22 · 116.♡.70.94

    하바드를 응원하게될줄은 몰랐네요~
    하바드 이겨라!
  • 사미사

    사미사 Lv.1

    25.04.22 · 221.♡.175.185

    대부분의 명문 대학들이 트럼프와 대립 상태더군요.
  • Saracen

    Saracen Lv.1 → 사미사 작성자

    25.04.22 · 24.♡.117.37

    하바드가 이기면 판례가 생기는 셈이라, 이후 다른 사립 대학들도 혜택을 입게 됩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휴가를 안가요. 트럼프 때문에. 오바마는 첫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90일 정도 되는 시점에 대법원 판결이 벌써 10개나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올때까지 트럼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 대법원도 상당히 빨리 결론을 내는 셈입니다. 소극적으로 트럼프 정권에 저항한다고 할까요?
  • 푸른미르 Lv.1

    25.04.22 · 118.♡.91.153

    트럼프의 방식은 적을 너무 많이 만드는 방식이라 성공하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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