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한 우려
맥
맥스파더 (59.♡.48.248)
2025년 4월 22일 PM 03:10 · 수정됨(15:40)
조회 2,149 공감 0
매불쇼에서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던데
이거 혹시 사법부의 똥볼차기를 정당한 양 합리화하려는 움직임 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 저쪽으로 넘어간 판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만에 하나 유죄자판 같은 말도 안되는 결정을 하면서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단이니 정당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5)
-
외외선이
25.04.22 · 211.♡.73.57
-
사사랑
25.04.22 · 124.♡.51.62
전원합의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 걸린다가 중론입니다 -
서서울의밤
25.04.22 · 124.♡.205.121
좋은 일입니다
왜냐
어차피 대법에서 판결이 날 사건이었습니다
즉, 조희대든 누구든 이걸 뒤집을 생각이었다면, 전원합의체고 뭐고 어차피 뒤집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는 십여명의 대법관들이 합의를 해서 선고를 합니다
만약 뒤집을 생각이었다면 4명인 소부에 압박해서 뒤집는게 시간도 덜 들고 확률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근데 그 짓을 십여명의 대법관들이 모인 전원합의체에서 한다? 그럼 어차피 뒤집을 생각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세요
어차피 대법에서 판결해야 되는 사건이었다
꼼수는 소부에서 나도 나지 전원합의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HHENE
25.04.22 · 220.♡.77.89
당선되면 형사소추가 정지되어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법원장도 임기내에 바뀌고, 사법시스템도 많이 바뀔 거니까요. -
과과객
25.04.22 · 39.♡.204.150
대법원은 형량을 정할수 없기 때문에 유죄자판을 한다 하더라도 유죄에서 무죄는 가능해도 무죄에서 유죄로 가는 경우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해서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정하는 거라 합니다. 국힘에서 떠들어대던건 잘못된거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합의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