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학폭가해자 판결
E
Ellie380 (112.♡.9.95)
2025년 4월 22일 PM 03:35 · 수정됨(04. 23. 06:57)
조회 4,010 공감 0
저 가해자 부모가 유력하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겠죠...
말이 안되는 판결이네요..
죽은 자식만 불쌍하네요..
유시민 작가 말대로
검사와 판사가 짬짜미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겠네요
특히 판사는 제대로된 견제권력도 없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561179#inlineContent
댓글 (36)
- 박
박계현
25.04.22 · 118.♡.74.12
앞길 창창 이러고있네요. 앞길 창창한 피해자가 죽었는데요 -
가가시나무
→ 박계현 25.04.22 · 104.♡.44.98
단언 합니다.
저라면
저기 관계된 모든 자들을 2차 3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영원히 사회적 격리 조치 할 겁니다.
맹세합니다. -
레레인민트
25.04.22 · 110.♡.59.52
저년은 얼마나 세상이 우스워 보일까요?
잘 들 하는 짓이네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
라라디오키즈
25.04.22 · 211.♡.96.51
앞길 창창한 피고인이라니;;;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계시네요. -
JJINYNEKO
25.04.22 · 14.♡.4.12
법과 제도가 저 모양이니 사적 제제를 마냥 욕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 그
그레이스리
25.04.22 · 121.♡.175.41
하.. 앞길 창창한 피해자는 죽었는데요? 가해자 인권이 더 중요해 보이네요. 중범죄에 대한판결, 형량은 정말 문제 있어요. -
PpOOq
25.04.22 · 111.♡.103.64
800원 2,400원 횡령은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살인이나 다름없는 범죄는 관대한 판샊들이네요 -
숀숀화이트팤
25.04.22 · 211.♡.64.188
고민되면 판사님이 직접 교화해보세요.
하 진짜 공부만 했던 티내나.. - 민
민주지산M
25.04.22 · 218.♡.159.53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죠. . . 판사가 개판으로 유무죄 판결하는걸 막을 수 있죠.
또한 모든 재판을 공개녹화 해야합니다. . . 차후 판검사의 불량판결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E
Ellie380
→ 민주지산M 작성자 25.04.22 · 112.♡.9.95
배심원제를 도입하더라도.. 배심원은 유무죄에 대해서 평결하지... 형량은 판사가 하는거라서.. 배심원 있었어도 판사는 집행유예 내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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