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년 가정폭력 부친 살해 아들에 징역 15년 구형"
LunaMaria®

Lv.1 LunaMaria® (118.♡.5.251)

2025년 4월 22일 PM 03:50 · 수정됨(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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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제12부(부장 판사 최정인)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 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 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30년이 넘는 기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을 견뎌왔다.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남겨두고 혼자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범행은)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달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ttps://v.daum.net/v/20250422133106489


참 굥정하네요



댓글 (22)

  • 아침소리 Lv.1

    25.04.22 · 211.♡.103.115

    아이고야... 아드님 최후진술을 읽을 수가 없네요.......
  • AppleAde

    AppleAde Lv.1

    25.04.22 · 221.♡.128.222

    굥정한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ㅡ_ㅡ) 학폭에 피해자 한 명 자살, 한 명 집단폭행 한 사건의 주범에게는 앞길 창창하다며 징역2년 집유4년 내려주던데, 저쪽 청년은 창창하지 못해보였는지 궁금하네요.
  • 푸른미르 Lv.1

    25.04.22 · 118.♡.91.153

    이런 건 또 엄격하네요
    가해자의 창창한 앞날이 걱정되진 않은가 봐요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25.04.22 · 175.♡.137.50

    이건 집유로 충분한 사건이죠. 판사가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 일리어스

    일리어스 Lv.1

    25.04.22 · 211.♡.22.139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

    저 가족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건 아버지 같은데요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04.22 · 121.♡.30.134

    구형은 저러한데,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 과객

    과객 Lv.1

    25.04.22 · 39.♡.204.150

    존속살해 형량이 일반 살인보다 높은 판례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존속 살해가 일부 재산 싸움이나 미치광이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가족간 성범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년 또는 수십년 학대를 당하다가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 과객

    25.04.22 · 175.♡.137.50

    존속살해가 다른 살인보다 형량이 높게 되었는건 그전부터 위헌이라고 말이 많은데 개정할 생각을 안해요. 개정안할거라면 공평하게 비속살해도 형량이 높아야합니다.
  • 과객

    과객 Lv.1 → 삼불거사

    25.04.22 · 39.♡.204.150

    비속살해는 오히려 일반 살인에 비해 형량이 낮았었지요. 그나마 요즘은 비속살해도 형량이 높게 나오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 모모네 Lv.1

    25.04.22 · 59.♡.84.141

    이건은 그렇게 판결 하면 안되지
    학폭 피해자가 자살한 가해자 4년 주던데
    참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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