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은 소수 재판부가 하는 거보다 오히려 전원 회부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 대표 2020년 재판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환송건도 전원합의체였어요.
별개로 40여일 내에 사법부에서 뭘 하는 건 가능성이 그냥 0이니까 신경 끄셔도 됩니다.

전원합의체로 간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 전까지 판결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건 조희대가 꽁무늬 뺀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면 한명만 드러누워도 판결이 안나기 때문에 신속심리는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그렇게 들은것 같아요

13명이나 들러 붙어서(노태악이 기피신청했으니 총 12명이겠네요) 하는 거라서

단시간내에 결론 내리기 어렵죠

전원합의체로 가서 오히려 더 시간이 늘어졌어요

워낙 웃긴 꼴을 많이 봐서 그런지 판사들이 정상적인 심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국민들 눈치라도 봤으면 하는 바람 하나 뿐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 3명 대선 후보 중 한명 이지만,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 의 대선 후보가 됩니다. 대선이 끝나고도 민주당 국회의원의 임기가 3년 정도 남았고 민주당 단독 의석이 법 개정을 할수 있는 정도 죠.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관여 한다고 민주당 이 믿게 되면 법원도 법 개정에서 피할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해사법원을 부산에 신설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법원이 더 생긴다는것은 대법원에 조직이 하나 더 생긴다는것인데,
대법관들 판사들의 재판에 대한 입장은 제외해두고 대법원의 조직원으로서는
좋아 할일일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마음 먹고 해사법원에 관해서 틀어막겠다고 하면 해사법원은 아예 진행이 되질 않겠죠.

앞선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대법원 선고에서는 합의체로 넘어간뒤 한달 뒤에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어요.
6월 15일 전합 상고심 회부 -> 7월 16일 원심 파기

◇ 2020년
▲ 5월 22일 = 이재명 변호인,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 6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상고심 회부
▲ 6월 18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및 심리 마무리
▲ 7월 13일 = 선고기일 지정
▲ 7월 16일 =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 9월 21일 = 파기환송심 첫 재판
▲ 10월 16일 =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