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잔당들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심판의날을

대응한답시고 여기저기 알박기 인사를 시도 중입니다.

특히 임기가 정해진 보직 위주로 낙하산들을,

아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자들이 인사권을 남용

해서 심는 중이죠. 여기저기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판하고, 경계하되, 너무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일단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정치 검찰은 지극히 편파적으로 법기술을 부립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알박기 인사 압박해서 사퇴시키면

그걸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우리 친절하고 독립된 사법부는 전례가 있든 없든,

구속영장도 발부하고, 유죄판결도 내립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초대 환경부 장관은 바로 이 혐의로

구속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받죠.

웃긴 건,

더 한 짓을 한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무도 이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당한 이가 없단 겁니다.

완벽히 편파적인 법집행이고, 이게 우리 검찰이고 현실

입니다.

그래서 사퇴 압박은 안됩니다. 그러니 우려가 나오죠.

가만 두자니 개혁의 걸림돌이 뻔하고,

바꾸자니 검찰이 또 시비를 걸 듯 하니까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새정부는 상황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로 출범했기에,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국정 방해를 뚫고 정부를

운영해야 했어요.

정부조직법도 야당이 동의하는 만큼만 개정할 수 있었죠.

총리나 검찰총장 지명에도 야당 눈치를 봤어요.

당시 호남기반의 국민의당 지지를 얻어야 했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호남 출신인 문무일을 지명해서

겨우겨우 동의 얻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범할 새정부는 다릅니다.

압도적 의석의 여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총리는 물론이고, 국회동의 필요한 직책 임명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청문일정 지연 같은 방해 자체가 안

통합니다. 비상시국이니 최단기간내에 임명 가능합니다.

알박기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우정 임기로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억지로

해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총장 임기가 즉각 종료된 걸로

간주한다는 부칙하나 넣어버리면 됩니다.

법에 따라 새 총장 임명하니, 위법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해서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하나 넣어 통과시키면

됩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니, 위법시비가 생길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알박기 제거를 위한 법개정을 신속히 진행

해서 최단시간내에 새진용을 짜야죠.

잊지 맙시다.

우리는 입도적 다수당입니다.

대선에서 승리만 하면,

저들의 저항은 제도적으로, 합법적, 합헌적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

승리후에는 어줍짢은 관용 논리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