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톤치드 (115.♡.133.48)
2024년 4월 23일 AM 10:55 · 수정됨(11:36)
<꼬리가 길면...>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보내며 사건을 경북도경에 이첩하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사건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다시피 이 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자이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판을 담당하던 이 자는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그대로 묵인하고 증거로 제출한 의혹을 받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간단한 징계를 받는 것에 그쳤다.
또 이 자는 2009년 1월 발생했던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자로서 당시 철거민들의 변호인 중 한 명이었던 나는 이 자가 3,000여쪽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참사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기소에 앞장서고 아주 가혹한 구형의견을 밝힌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자기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신념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야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의 신념체계는 "용산참사수사에서 철거민에 책임 떠넘기기-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묵인-채수근 해병 수사의 은폐와 조작 혐의"로 관통하고 있는 삶으로 보인다.
이제 꼬리가 밟히게 생겼다. 사법체계와 정부기관에 종사하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런 자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로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는 이 자가 이 때까지 자신이 가혹하게 수사하고 다룬 그 어느 피의자, 피고인보다 엄하게 처벌받기를 학수고대한다.
댓글 (4)
- 푸
푸른미르
24.04.23 · 118.♡.82.199
-
이이츄바츄
24.04.23 · 27.♡.31.184
전적이 화려?한 자네요 근데 공직기강비서관이란 자리에 가 있네요
이런 넘이 검사로 계속 붙어 있었던 게 신기하네요 검찰은 얼마나 썩은 조직인가요 -
PpOOq
24.04.23 · 111.♡.103.64
공개처형할 명단이 넘쳐나네요 -
JJedi
24.04.23 · 211.♡.192.202
얘가 공무원들 기강을 잡아?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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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주장한대로 엄한 처벌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