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가 판새한 것일까요?
봄
봄내음 (222.♡.184.140)
2025년 4월 22일 PM 07:29 · 수정됨(20:27)
조회 1,539 공감 0
이재명 전 대표님 재판 관련
판새 흐름이 조금 걱정스럽네요.
법을 다루는 자들이 정의롭지 않으니
전 국민이 이것들 때문에 항상 골치 아프네요.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시스템은 반대로 작동하니
누가 법을 진심으로 지키려 할까요?...
댓글 (6)
- M
miumiu1
25.04.22 · 124.♡.241.122
저도 좀 불안하네요. 대법원 하는 꼬라지가 수상합니다. - 봄
봄내음
→ miumiu1 작성자 25.04.22 · 222.♡.184.140
그러게요. 쓸데없는 걱정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 상황이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기행적인 느낌이라 도무지 안심이 안 되네요. - H
HakunaMalu
25.04.22 · 210.♡.9.80
대법원장 조희대의 지시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귀연이를 방치함으로써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법부 수장 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해당 발언은 국회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국회증감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1심 유죄판결이 말이 안된다고들 했던 이유의 하나가 현행 법률에 반하는 판례를 1심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에서 판례에 의해 예외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재판은 중대한 사안, 판례 변경의 필요 등의 경우에 행해지고 보도에서는 중대사안이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추측하던데, 저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국회증감법 적용을 배제했던 과거 판례처럼 새로운 판례를 만들려는게 조희대의 의도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 봄
봄내음
→ HakunaMalu 작성자 25.04.22 · 222.♡.184.14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Kkamziki
25.04.22 · 211.♡.254.183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안되는 건인데... 전원합의체 재판을 한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질까 싶기는 합니다만... 지귀연을 보니..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ㅠㅠ - 봄
봄내음
→ kamziki 작성자 25.04.22 · 222.♡.184.140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