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 (223.♡.51.148)
2025년 4월 22일 PM 08:50 · 수정됨(22:57)
https://youtu.be/o5FoFLdBv14?si=jryoJneiTDum0pZe
이 영상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주택 정책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분석과 우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형 모기지 소개: 1억 원으로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높은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개인은 1억 원, 은행 대출 4억 원, 주택 금융 공사가 5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01:04].
* 가게 부채 문제: 금융 당국은 가게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형 모기지를 구상했지만, 이는 오히려 가게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DSR 규제: 현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개인이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 정책의 문제점: 지분형 모기지가 LTV 90%까지 허용되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유발하고, 이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과거 사례: 과거 국토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했으나, 세금 문제와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해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 결론: 현재 정부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추가적인 검증을 더 해봐야되겠지만 저 영상데로. 정부에서 소유권과 대출 리스크를 떠안는 형태로 투기가 가능한 형태로 아파트를 팔고 싶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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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위 내용 정도 되겠네요.
Dsr 을 무력화 시킨 형태로 레버리지 비율을 90퍼센트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건데..
대통령 선거라서. 뒤는 모르겠고 한판 하고 나가고 싶은거면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재경부는 해체 시켜야되요.... 저런 놈들이 자기들도 권략늘 가지고 싶다고 지랄하다니... 하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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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4.22 · 223.♡.90.232
최상목이가 또 대못을 박는군요.(기재부장관) -
블블루지
25.04.22 · 219.♡.36.36
재미있는애들 많아요....
"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에 대해 횟수에 제한 없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청년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Kkaygon
25.04.22 · 220.♡.33.186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정말 도른 정책이더군요.
다행히 아직 검토중이니 새 정부 들어서면 정리되겠죠. -
존존스노우
25.04.22 · 14.♡.145.242
진짜 돌았어요
강남권 30억대 집들 다 100억 만들겠다는
집값 3배 뻥튀기 정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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