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 드리는데요.

아직도 우리는 6월 4일 새벽에 출범하게 될 새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너무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탄핵후 대선이라 인수위가 없이 출범하느라,

정부 구성이 늦어지고, 혼란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번에 출범할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여건

에서 시작하기에, 인수위가 없어 생기는 아쉬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심지어 우리쪽 빅마우스들도 아직 잘 모릅니다.

최강욱도 박시영TV에서 이상한 소리 하던데요.

그 만큼 우리도 처음 맛보는 완벽한 여대야소 구도속

민주정부 출범인 겁니다.

새 총리 지명되고, 국회 동의 통과할 때까지 한덕수한테

새정부 장관 제청 구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잘못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시 국힘이 방해하더라도,

1주일은 커녕, 딱 3일이면 됩니다.

새정부는 당연히 새 총리 지명부터 해야죠.

아마 당선증 받자마자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새정부 내각을 한덕수 혹은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에게 제청받는 황당한 모양새를 피하니까요.

또 아마 동시에 대통령실장(비서실장) 및 일부 수석급

비서관 임명하는 게 최우선 업무가 될 겁니다.

기존 용산의 비서관급 이상 일괄 사표 받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구요.

근데, 총리는 헌법상 국회동의 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네요.

첫째, 새 총리 국회 동의 후 임명 때까지 윤석열 부역자가

일단 총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총리는 당선 즉시 사표 수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총리가 공석이었을 때가 제법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리 서리라고, 지명되고, 아직 국회동의를

못 받은 이가 총리 역할을 했던 적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총리도 후임없이 자르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행하면 됩니다.

둘째, 새총리 임명에 최소 한 달쯤 걸린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최악의 경우 3일 걸립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총리지명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 보고,

청문특위 구성, 청문결과 보고서를 20일 이내에 

회신하고, 본회의에서 동의여부 표결하면 됩니다.

6월4일 지명하고, 그날 오후에 청문회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고, 위법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특히 청문특위 구성이 문제입니다.

보나마나 국힘은 협조 안할 겁니다.

새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어려움이 있건 말건,

철저한 검증, 당내 대선패배 후유증 극복 등 정비 필요

운운하며 시간 끕니다.

제가 그래서 3일 잡은 겁니다.

청문특위 구성에 국힘이 비협조할 수 있는 기한은 겨우 

이틀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에 의거,

국힘이 2일동안 자당몫 특위 위원 선임 안하면,

국회의장이 선임하면 되거든요.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늦어도 6월 6일 오전에

청문회하고, 오후에 본회의 열어서 동의하면 끝입니다. 

현충일이나, 새정부가 출범해야 일을 하는 비상시국이니,

하루라도 속히 새정부 출범시켜야죠.

새대통령은 며칠 더 늦춰도 된다고 하겠지만,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하자고 할 겁니다. 

총리만 임명되면, 일사천리입니다.

총리 임명 동의시에 새정부 출범을 위한 국무회의 특례법

하나 만들어서 같이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이 법에는 대통령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대선을 치를

경우, 대통령 취임 2주 이내에 개최되는 국무회의는

기존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하나만 있음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6월6일에는 내란 잔당 장관들 모두

자를 수 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재경부, 행안부 등 핵심 부처 장관

우선 정해지는대로 지명해서 안보공백, 재정공백 메우고,

나머진 열흘 정도 시차두고 다 진행하면 됩니다.

착각하면 안됩니다.

박근혜는 뇌물, 국정농단으로 파면입니다.

엉망이었으나, 그 정부 장관들을 하루속히 잘라야 하는

시급성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저들은 내란의 동조자들입니다.

한덕수의 난, 최상목의 난에도 다 가담한 자들입니다.

단 하루도 저 자리에 그냥 두면 안될 자들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최단시간내에,

모두 인사조치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우린 입법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쫄지 말고, 즉각 행정부도 접수해야죠.

절대로 동거내각 이런 짓 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