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의 결과는 다수결로 합니다.

이번 경우는 12명의 대법관이 합의체에 참가하니 최소 7명 이상의 대법관이 사건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돌려보내야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대법심에서도 불가능한데 기간이 배이상 더 걸리는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파기자판이라는 개소리를 믿는 분들도 있는데 파기자판의 기본목적은 억울한  피의자가 생겼을경우 시간을  끌지 않고 대법에서 항소심을 파기하고 대법에서 판결을 하는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의자의 죄에 대한 양형이 존재할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양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미친척하고 파기자판을 하려고 해도 위에 이야기했듯이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이 법칙입니다.

그 미친짓을 7명 이상이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은 0% 수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