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태령 시위 경찰 관등성명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 서울청
구미민주당

Lv.1 구미민주당 (211.♡.110.252)

2025년 4월 22일 PM 11:06 · 수정됨(04. 23. 11:24)

조회 5,594 공감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어서 공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 근거 조항을 들며 비공개 하네요.

어이가 없군요 ㅡㅡ;


행정 심판 해봐야겠습니다.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 결정을 했네요.


전화로 설명하면 제 입만 아프죠.

문서로 다 할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전화로 하면

댓글 (25)

  • 아빵쓰

    아빵쓰 Lv.1

    25.04.22 · 118.♡.13.92

    화이팅입니다.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비공개한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4.22 · 61.♡.57.28

    전화는 부서 뺑뺑이 하다가 답 안해주죠. ㅎㅎㅎㅎ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냉동실발굴단 작성자

    25.04.22 · 211.♡.110.252

    그것보다 별의 별 변명을 하면서 짜증을 내게 만듭니다.
    그걸 민간인 갑질로 보고 고발 될 수 있습니다.
  • 허영군

    허영군 Lv.1

    25.04.22 · 122.♡.225.206

    경찰도 빨랑 빨랑 드러눕는게 지들에게도 좋을텐데. 어휴~~~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 까마긔

    까마긔 Lv.1

    25.04.22 · 117.♡.14.141

    공무를 수정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데 개인사생활 침해라뇨. 이건 지들도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ㅡㅡ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까마긔 작성자

    25.04.22 · 211.♡.110.252

    제가 공무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원 넣으면 답변으로 알수 있는 그 관등성명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걸 비공개 하고 있어요. (예: 경사 홍길동)
  • 까마긔

    까마긔 Lv.1 → 까마긔

    25.04.22 · 117.♡.14.141

    수정이 아니라 수행인데 오늘 차랑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했나 봅니다ㅠㅠ
  • 케틀벨러 Lv.1

    25.04.22 · 124.♡.82.52

    개인의 사생활이라...
    개인의 사생활로 극우유튜버와 작당을 했나요?
    그럼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 추가되겠네요.

    경찰의 변명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사람들을 웃기는군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앤디듀프레인

    앤디듀프레인 Lv.1

    25.04.22 · 115.♡.117.96

    시간을 좀 더 두고 유사 사례의 판례 같은게 있는지 확인 후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딸배헌터가 구청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결정을 뒤집기도 하더라구요.
    고생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앤디듀프레인 작성자

    25.04.22 · 211.♡.110.25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553783548_akWgF6w2_7f1852d7477f99c115f24daba7e707d6585e6133.webp]
    예, 일단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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