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J
JINH (59.♡.195.191)
2025년 4월 22일 PM 11:21 · 수정됨(04. 23. 07:48)
조회 2,754 공감 0
방금 남천동 듣다가 민주당이 발의했다 해서 찾아봤어요.
검찰과 동일한 장관급으로 하겠다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검찰총장 급을 낮춰야죠. 헌법이라 못 바꾸나.
기소청으로 바뀔텐데 기소청장도 장관급으로 두려나요? 이건 좀 아닌데요. 어떻게 하려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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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25.04.22 · 58.♡.2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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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룡.백호
25.04.22 · 61.♡.89.5
경찰청장 장관급으로 올리고
검사는 경찰서 내에 기소과와 공판과에서
일하면 됩니다.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거지
검찰은 원래도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 총장이라는 명칭을 검찰국장으로 낮춰야죠 -
JJava
25.04.22 · 116.♡.70.94
검찰도 지금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하위 조직입니다.
근데 경찰청장 장관급은 말도 안되죠. -
블블루지
25.04.22 · 219.♡.36.36
음... 혹시 경찰이 행안부 산하로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법무부와 서로 견제할수있는 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함일까요 -
윤윤발이
25.04.22 · 180.♡.85.68
이런다고 경찰들이 자기 말 들을까요
그냥 인사권으로 조지는게 제일 낫죠 -
Wwebzero
25.04.22 · 39.♡.186.212
대충 생각 했을때 경찰국 과 검찰 때문인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 또한 장관급이 되어야 해요. - 이
이구역미친개
25.04.22 · 59.♡.138.8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하는 꼬라지 보면 평생 검찰지휘나 받게 하고 싶네요. 차라리 다른 수사전문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민
민주지산M
25.04.22 · 218.♡.159.53
둘다 경찰청장, 기소청장 전부 차관급으로 전부 내려야죠. . . 내란조직에 혜택을 주면 안되죠
기소검사, 신규검사는 전부 7급으로 내려야죠 . . . 검찰대항한다고 경찰을 키운다 잘못된거 같네요
시험직은 3급이하로 끊어야죠. . . 책임지지 않은 고위직은 3급이하에서 끊어야 합니다. -
Mmetalkid
25.04.22 · 123.♡.64.190
현재 민주당이 한다면 뭔가 생각과 해법이 있을것이니 믿어보겠습니다.
발의 참여 의원들이 누군지는 궁금하네요. -
정정소추
25.04.22 · 112.♡.85.133
검찰에 주는 혜택들 전부 몰수하고 기소담당으로 잘게 인원들을 쪼개어서 경찰들과 동급으로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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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국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