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재부에서 받은 ‘예비비 잔액’ 자료와 국무회의 회의록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10시23분 국무회의를 열고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경비(2급 비밀)’ 명목으로 일반 예비비 약 118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돈을 국가정보원에 배정했다.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하게 된다. 이 중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예비비 지출안건은 국무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지출액은 공개되지 않는다. 계엄 당일 오전 2급 비밀인 일반 예비비 지출액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5057?sid=101

정권 교체하고 특검 통해서

하목이 포함 기재부 늘공들 내란죄로 

싹다 깜방에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