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중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이 빠져

12명의 대법관들의 과반 이상의 합의(찬성)이 있어야 판결이 확정된다 합니다.

역사의 큰 흐름속에 박제될 판결에 대법관들이 나름 계산들을 하겠지요...

이들이 하게될 판단은 이대표의 유무죄를 결정 판결하는게 아닙니다.

2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적, 절차적,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2심의 무죄 판결의 정당성이 입증되면 상고기각 하는 절차라고합니다.

만약 2심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합의체 6인 이상의 판단이 유죄취지로 결정이 나면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2심에서 중요한 판결 근거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고있고

또 정말로 대법원 합의체 판결이 대선전에 내려진다해도...

2심은 다시 열립니다.

다시말해 대선전에 저들이원하는 이대표 유죄는 현실적으로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이례적인 진행을 하는걸까요?

이게 문제인대요... 대법원이 대선판에 뛰어들어 이대표 선거운동에 흠집을 내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윤과의 거래인건지...국짐당의 계략인건지, 숨은 손의 결정인건지는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대법관 12인이 어떤 생각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들이 원하는대로 정말 신속히 움직여 대선전에 2심의 재 판결이 다시 유죄로 뒤집힌다면

사법권을 정치에 활용한 책임을 두고두고 져야 할것인데.....

2심 판결의 법리적 흠결이 없다면 오히려 이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구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12명의 대법관들이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에 따를것인가? 인대요...

5~6명의 도적적이고, 합리적인 대법관이 없다고 말할 수 는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들이 원하는 시간안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