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4월 23일 AM 11:16 · 수정됨(11:37)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을 잡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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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이 갑자기 왜 급발진이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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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25.04.23 · 101.♡.71.43
뭔 의도인가 했더니 대선 전에 뭐 나오게 하려고 한거군요 - M
mutul
25.04.23 · 39.♡.42.53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너무 걱정이예요.
저것들은 무슨 짓이든 이제 감출 생각이 없는것 같아서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mutul
25.04.23 · 157.♡.92.86
막을 수 있는 건 현재로선 12명의 재판관들중 몇몇의 양심 뿐이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23 · 157.♡.92.86
나이브 하신 분들은 절대 안나온다 하시겠지만
절대...적으로
믿어선 안되는 사법 카르텔입니다...
뭔일이 벌어질지 가능한 다 생각해 둬야 해요 -
굴굴러가는멸치
25.04.23 · 211.♡.181.83
아니 내란재판을 2틀에 한번씩 잡는거면 모를까,, 욕이 .... 안나올수가 없네요 -
CChocolate
25.04.23 · 58.♡.224.26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군요 -
고고스트246
25.04.23 · 61.♡.62.193
끝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아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관행을 어이고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의도가 너무 뻔한데 막을 방법 이라곤 대법관들의 양심이란 건가요...나를 망치고 팔아먹는건 역시 관료와 법관들이군요..을사오적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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