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 (114.♡.113.89)
2025년 4월 23일 PM 03:47 · 수정됨(21:26)

이날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바뀐 이후 첫 준비기일이었다.
여느 준비기일과 분위기가 달랐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6월 12일 작성한 공소장에 대해 쪽과 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질문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를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 다시 정리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공소장 넘겨가며 스무 곳 넘게 지적... "이 부분 직접증거 있나? 검찰의 판단인가?"
그런데 공판 말미,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장을 꺼내들며 "공소사실 관련해서 검찰에 물어볼게 있다"고 말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장은 공소장에서 스무 가지 넘는 사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질문했다.
지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 요구후 무죄선고 했죠
댓글 (14)
- 원
원티드
25.04.23 · 211.♡.178.80
이제 하나하나 깨지는군요 - 메
메르시퓨탕
25.04.23 · 221.♡.32.106
이 재판도 말이 안되는 건이죠 사실은 ;; -
제제발좀
25.04.23 · 221.♡.52.187
에휴 무능한 콜검들. 그냥 김건희나 부르세요.
오세훈도 왜 압수이후 수사진행소식이 없나요? - H
H.S사랑
25.04.23 · 211.♡.161.141
기소한 검사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후보님이나 여사님 말도 안되게 기소한 검사들은 반드시 정권 바뀌고 제대로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
감감말랭이
25.04.23 · 1.♡.101.49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거 같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 무죄 판결했던 그 재판부에서도 같은 논지로 판사가 떡검들에게 화를 냈었죠 -
삼삼진에바
25.04.23 · 180.♡.148.18
제정신이면 지적하는게 맞죠. 기소하는데 사견을 넣는다? 수사의 1도 모르(안하)는거죠 -
고고스트246
25.04.23 · 61.♡.62.193
저넘의 검찰은 곧 해체 운명에도 양심 선언이나 항명하는 인간 하나 없네요...그넘의 조직 운명공동체...대단합니다.. - 뮤
뮤직광
25.04.23 · 211.♡.74.91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검찰청이 기소청이 되는지 판사들도 알고 있다는 말이죠... 검찰이 끈 떨어지는지 알고 있지요 -
JJedi
25.04.23 · 211.♡.196.120
증거가 확실한 거니나 조사하시면 판사님이 인정하실텐데 말이죠. -
DDdongleK
25.04.23 · 121.♡.48.224
유력 대선후보 재판인데 증거도 제대로 없이 검찰말만 듣고 판결했다가 진짜 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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