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혐]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혐의 2심도 무죄[강용석·김세의]
다
다앙근 (116.♡.148.249)
2024년 4월 23일 AM 11:43 · 수정됨(12:02)
조회 1,567 공감 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20일 "조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들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특정인(조민)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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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참 쓰레기네요
그럼 허위사실로 묻고 뜯고 해도 뭐...상관없나요?
봉사활동으로 고졸만든것들이 말이에요
댓글 (12)
- 당
당무
24.04.23 · 1.♡.114.133
사실은 판사놈들이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거겠죠? -
그그루
24.04.23 · 125.♡.56.220
사회에 분리수거가 필요한 쓰레기들 천지입니다..
기레기, 검레기, 판레기... -
흐흐미
24.04.23 · 39.♡.230.77
진짜 너무하네요 - 요
요해
24.04.23 · 116.♡.80.44
쥐약을 선물로 보냈는데 독살 시도라며 징역먹은 고양이뉴스는... -
붉붉은스웨터
24.04.23 · 211.♡.90.25
저기서 참 어떤의미로 일관성 있네...막질러도 문제없다고 다 덮어주고 .. -
Mmtrz
24.04.23 · 219.♡.95.246
우리나라 법조, 언론의 수준을 보면
이거 선거만 잘 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요구하고 이런 걸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생각만 듭니다. -
소소망내음
24.04.23 · 112.♡.8.205
자기들은 포르쉐 탄다고 하면, 칭찬이나 자랑 등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테니까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죠.
판사나 검사나 책상앞에 앉아서 무작정 암기만하는 공부만 하던 사람들을 앉힌 폐단인 거죠. -
까까망
24.04.23 · 211.♡.196.83
인면수심들은
싹다 잡아다 없애야 합니다{emo:onion-004.gif:50} -
플플루
24.04.23 · 14.♡.123.35
이러니 .. 판검사 썩었다는 소리가 나오죠. 참 공정한 세상입니다.
사법개혁!!!! - 파
파이어러
24.04.23 · 182.♡.207.136
사실대로 말해도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하는 것들이 허위로 말한걸 무죄로 판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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