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의 조희대... 그때 이미 싹수를 보여줚군요.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5년 4월 23일 PM 04:35 · 수정됨(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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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싹수가...  ㄷㄷㄷ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사건과의 악연도 빼놓을 수 없다. 인노회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국 김순호 국장의 프락치 논란이 있던 사건이었다(관련기사:'노동운동→잠적→대공특채'... 김순호 경찰국장 과거 논란https://omn.kr/205oo).

당시 검찰은 1988년 11월 인노회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 백영협 판사는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몇 달 뒤인 1989년 2월 16일 당시 영장 담당 판사 조 후보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받아냈다. 당시 이를 보도하던 한 신문은 검찰이 "TK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오마이뉴스에 퍼왔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230


조희대 판결 모음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댓글 (5)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25.04.23 · 58.♡.9.108

    군사 독재 부역 법비 였..
  • 담벼락을쳐다보고

    담벼락을쳐다보고 Lv.1 → 아트록팬보이 작성자

    25.04.23 · 211.♡.108.39

    ...을까요? ㅎㅎ
  • 모노마토

    모노마토 Lv.1

    25.04.23 · 203.♡.8.20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421243600_OQ6TGtR9_77975e61d0491be73c16594ba53eada1a924058b.jpeg]
  • HENE

    HENE Lv.1

    25.04.23 · 220.♡.77.89

    희대의 판사네요.
  • 울아이아빠 Lv.1

    25.04.23 · 34.♡.119.56

    판결이 정말 하나하나 주옥~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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