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을쳐다보고 (211.♡.108.39)
2025년 4월 23일 PM 04:35 · 수정됨(17:12)
시작부터 싹수가... ㄷㄷㄷ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사건과의 악연도 빼놓을 수 없다. 인노회 사건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국 김순호 국장의 프락치 논란이 있던 사건이었다(관련기사:'노동운동→잠적→대공특채'... 김순호 경찰국장 과거 논란https://omn.kr/205oo).
당시 검찰은 1988년 11월 인노회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 백영협 판사는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몇 달 뒤인 1989년 2월 16일 당시 영장 담당 판사 조 후보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받아냈다. 당시 이를 보도하던 한 신문은 검찰이 "TK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오마이뉴스에 퍼왔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6230
조희대 판결 모음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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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트록팬보이
25.04.23 · 58.♡.9.108
군사 독재 부역 법비 였.. -
담담벼락을쳐다보고
→ 아트록팬보이 작성자
25.04.23 · 211.♡.108.39
...을까요? ㅎㅎ -
모모노마토
25.04.23 · 203.♡.8.20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421243600_OQ6TGtR9_77975e61d0491be73c16594ba53eada1a924058b.jpeg] -
HHENE
25.04.23 · 220.♡.77.89
희대의 판사네요. - 울
울아이아빠
25.04.23 · 34.♡.119.56
판결이 정말 하나하나 주옥~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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