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기사. 재판 전자배당 의혹
따콩

Lv.1 따콩 (124.♡.65.241)

2025년 4월 23일 PM 05:36 · 수정됨(20:21)

조회 1,806 공감 0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 로그 기록과 당시 행정과장 최아무개씨, 배당담당 사무관 오아무개씨 등의 증언을 종합해봤을 때,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2015년 12월3~4일 통상의 업무 패턴과는 다른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사건이 통상적 절차를 밟았다면 사건번호 ‘2015누68545’를 부여받아야 했는데 △2심 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2015누68460’으로 사건번호가 별도로 채번돼 있었다. 또 △이 사건만 배당 결재·실행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행정6부가 재판을 맡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동 배당 프로그램으로 사건이 행정6부로 배당될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고 검찰은 본다. 배당 프로그램 개발자 박씨는 “전전날까지 (로그 기록을) 다 봤는데, 보통 그냥 사건을 분류 다 하고 결재 올리는 식이었는데 이날은 좀 특이하긴 했다”고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내용도 하필 통진당 사건이있네요.

지금도 사실 믿기 힘듭니다.


댓글 (6)

  • 콰이

    콰이 Lv.1

    25.04.23 · 58.♡.97.141

    될때까지 돌리는거 아닌가요?
  • 따콩

    따콩 Lv.1 → 콰이 작성자

    25.04.23 · 124.♡.65.241

    이벤트 자주있고, 추첨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이트도 조작이 드러나서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정당하게 보이는듯하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재판은 공개적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 도롱이 Lv.1

    25.04.23 · 106.♡.64.180

    재판 할당은 공개 추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따콩

    따콩 Lv.1 → 도롱이 작성자

    25.04.23 · 124.♡.65.241

    내란 사건같이 사회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은 공개 추첨이 맞는거 같습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25.04.23 · 211.♡.140.35

    대단히 유감이나,
    저는 외부에서 감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랜덤배정한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랜덤이라는 걸 검증할 수가 없는데,
    그게 왜 랜덤입니까?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알려진 특수집단에서,
    '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하던
    이가, 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그곳으로 배정되는 걸
    직접 목도한 이후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 '랜덤'을 아무도 외부에서는 검증한 바 없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는 전자적으로 자동배당한다고 말한다는 사실은
    진짜 랜덤배당임을 입증하는 어떤 증명력도 갖지
    못합니다.
  • 밥좀 Lv.1

    25.04.23 · 118.♡.97.147

    아날로그로 가야죠.
    진행자가 재판부가 써진 원판을 돌린다. 사회자가 쏘세요! 소리친다. 참가자가 원판을 향해 고정된 활로 화살을 쏜다. 화살에 맞은 재판부가 당첨된다.
    이런 방법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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