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대법원에서 사법리스크를 털어주려고 하는 건?

grin (58.♡.69.26)

2025년 4월 23일 PM 07:14 · 수정됨(22:49)

조회 1,614 공감 0

지금 상태로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 관련해서 기존 재판은 계속 진행해도 되느니 마느니 (억지) 논란 있을 수 있고

어차피 5년 임기 끝나면 또 재판 진행해야 하니 찜찜한(?) 면도 있으니

아예 우리가 알아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깔끔하게 털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대선 전에 속도 내면서 사람들 불안하게 하다가는

깜짝 무죄확정판결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ㅎㅎ

사법부란 누구보다 시류에 쉽게 영합하는 곳이라 들어서... 근데 그럴 의도라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긴 한데... 모르겠네요

다

다마스커

25.04.23 · 220.♡.246.38

설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U

UrsaMinor

25.04.23 · 59.♡.160.71

{video: https://youtu.be/6K7QgB1p5XE?t=74 }

대체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나봐요?
하

하늘걷기

25.04.23 · 121.♡.93.197

사법부가 그럴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윤석열 재구속 했을 겁니다.
L

luq.

25.04.23 · 118.♡.57.151

그 정도 선의가 있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개인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 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2심 확정 하려고 하나보다 했습니다.
곰

곰팅

25.04.23 · 175.♡.31.91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털어주기 위해서 선의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말씀하신대로, 사법부 스스로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년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사법부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말입니다 ^^
A

alchemy

25.04.23 · 106.♡.11.252

없습니다.
도

도파민중독

25.04.23 · 124.♡.200.172

사실상 2심에서 무죄 대못 박았다고 하는게 맞다면 빨리 털어주는게 맞는건데요. 사법부 신뢰가 영 안 가서 문제인 거죠.
버

버미파더

25.04.23 · 217.♡.255.211

그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만 떠오릅니다.
최

최면

25.04.23 · 203.♡.255.2

사실 사법리스크가 될 꺼리도 아닌걸로 물고 늘어진거였죠...

저쪽당 사형리스크는 어떻게 될런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