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도 공수처에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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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ari (139.♡.82.60)
2025년 4월 23일 PM 08:03 · 수정됨(04. 24. 09:38)
조회 4,167 공감 0
계엄부터 법원난동을 거쳐 현재까지 대법원도 이상하죠.
이 정도면 대법원장도 적극적인 내란 가담자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 자를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징글 징글하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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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인보우식스
25.04.23 · 221.♡.188.135
공수처 >> 공찰청 가즈아 ㅎㅎ -
케케이건
25.04.23 · 218.♡.229.167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모두 수사는 가능하네요..
근데 어차피 수사를 해도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라서..
판사를 기소해서 제대로 처벌 된 적이 있긴 한가 싶네요.. 검사 처벌도 제대로 못하는데 판사를 기소해서 처벌이요?
글쎄요... -
조조국만세
→ 케이건 25.04.23 · 211.♡.146.125
특검이나 공수처처럼
판사전담 특별 재판정 만들고 특별판사임명해야합니다 -
고고스트스테이션
→ 조국만세 25.04.23 · 122.♡.133.9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판사들이 더이상 나대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 I
ippari
→ 케이건 작성자 25.04.24 · 139.♡.82.60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판사가 피고인 재판은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로 가면 어떨까 싶네요. -
가가시나무
→ 케이건 25.04.24 · 104.♡.44.98
일단 시작을 해야지요.
그러고 제대로 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여론이 형성되면 특검 가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요.
위 댓글과 같은 제도적 정치나 입법 그리고 개헌을 해 내가야 합니다.
시작도 안 하면 중간이 없으니 계속 반복되기만 할 뿐이지요. -
Bbradfield
25.04.24 · 115.♡.98.117
검사가 검사를 기소할때는 봐주고
판사가 판사를 판결할때는 봐주죠
둘다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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