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약점이 있습니다.

즉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헌법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입법사항으로 규정했고, 현행법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입법사항이라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낮은 존재로 보고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입법으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번 한정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나, 법원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재판 중지 여부는 이 쟁점에 바로 접근하게 됩니다. 재판이 중지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헌법소원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