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청 되면, 이 1가지 독점 권한으로 장난칠껍니다.

유니버디 (118.♡.6.202)

2025년 4월 24일 AM 11:06 · 수정됨(12:29)

조회 2,590 공감 0

검찰의 태생이 그래요~

자기들 권한으로 최대한 이용하기….

힘뺀다고 검찰에 기소 독점 권한 = 기소청으로 축소해도

그 1가지 독점 권한으로 윤석열 중대하게 풀어준거 기소 안한것처럼…

각종 사건에 또 개입하고 장난질 칠껍니다.

그러면 또 이런일 또 발생하겠죠…

민간에 기소권한 심의??? 그거 무시하면 끝나죠

민간인이 검찰 말안듣다고 잡아넣고, 구속 바로 시킬수 있나요??

검찰이 그런거 신경 썼으면 이미 법무부 감찰 권한도 무서워 했어야죠.

검찰 개혁은 절대 나이브하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우

우주난민

25.04.24 · 160.♡.37.49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넘기면 무조건 기소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ㄷㄷㄷ 기소할 사건이 아니면 기소청에 보낼 이유도 없고요
B

BLUEnLIVE

25.04.24 · 211.♡.234.109

심지어 지금 문프 기소 등등도 일종의 알박기일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야 알 수 없지만, 다 박멸할 때까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될 놈들입니다.
B

born2love

25.04.24 · 175.♡.5.19

기소 선입선출 하고 기소 안하고 뭉개는거 막을 수 있게 정교하게 설계한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야죠
마

마을이

25.04.24 · 218.♡.170.9

기소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공수처에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기소를 하거나
해야 될 기소를 미루거나 하면 바로 징계 절차 밟아야죠.
에

에헤라디야

25.04.24 · 104.♡.123.182

헌법에 기소는 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한 검사는 없앨 수 없으니 검사를 각 조직에 흩어 놓아서 개별적으로 기소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소속 검사, 경찰 소속 검사, 국정원 소속 검사, 그리고 기소청 소속 검사 이런식으로요.
기소청에서 기소 안하면 경찰 소속 검사가 기소하고... 이런식으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요.
그 말도 안되는 검사동일체라는 관념을 부셔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

고스트246 → 에헤라디야

25.04.24 · 61.♡.62.193

저도 검찰 해체하고 각 경찰서에 기소담당으로 몇 명씩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습니다. 몹시 공감합니다.
L

luq. → 에헤라디야

25.04.24 · 118.♡.57.151

검찰이 헌법에 받은 독점 권한은 영장청구권이지 기소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법률에 정한 권한이라 바꾸면 되긴 해요.
그렇다고 검사 아닌 사람한테 기소권을 주는 건 좀 이상하긴 하니까 말씀대로 기관별로 나눠버리는 게 제일 좋지요.
U

Universe

25.04.24 · 140.♡.29.3

기소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도 주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죠.
한 기관에 독점으로 주게 되면,
그 권한 가지고 정치질 장사질 할겁니다.
별

별나라왕자

25.04.24 · 182.♡.97.203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와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불기소권" 이 남아있습니다.
법원에 가기도 전에 무죄를 선언하는 "불기소"를 뿌리 뽑는 것이 최종 미션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 으로 보내면 무조건 기소를 하도록 한다던지 해서 저런 패악질을 완화 해야겠죠.
S

sooo

25.04.24 · 211.♡.206.193

개헌으로
ㅇ 검사 대가리들을....선출직으로 뽑아서... 권력으로 부터 분리하고
ㅇ 기소시 배심원제 도입
ㅇ 공수처 강화 .. 별도로 기소 재판까지 진행...즉 검찰? 조직에서 완전분리.. 견제
우선 이렇게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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