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상관 없이 줘 도 됩니다...

지들 입맛에만 맞는 것으로 할 거 같은 생각도 들지만

수사권을 완벽하게 다 뻈는다면 말이 달라지죠.

수사권을 공수처와 경찰이 독점을 하고

이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게 둔다...

반대로 생각하면

검찰이 꼭 해야할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경찰과 공수처가 해야한다....

즉 자기들 맘대로 기소를 할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경찰과 공수처에 척을 져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야할 수사를

역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안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기소를 하기 위해선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항목을 넣고

세 기관이 적절히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관행에 대한 관련 사항들이 있다면 좀더 세밀한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면 될거구요...

검사에게서 기소권 마져 빼버리면 다른 경찰이니 공수처가 더럽게 물들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