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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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소비자가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일정 금액의 임장 비용을 사전에 지불하고, 추후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비용을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크다. 현재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매물 확인만으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매물을 둘러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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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장 기본보수제는 중개사의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개사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기준과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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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계약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돈 빼먹을 구석만 찾는 느낌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