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에 새뮤얼 러더퍼드라는 스코틀랜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스코틀랜드 장로회 쪽 사람이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에도 참여한 분이시죠. 스코틀랜드 + 장로교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왕권신수설에 대항했고, 존 로크와 마찬가지로 계약론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일부에요.

하.. 어째 이 시대의 긁우들, 특히 긁우 개신교는 17세기만도 못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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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문제 제기 X: 백성은 조건적으로 정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가?

Whether the people can confer government conditionally, and so may resume their power

요지

이 장에서는 정부 위임이 무조건적인 항복이 아니라, 조건적인 계약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한다. Rutherford는 통치 권력의 위임은 본질적으로 조건적(trust-based)이며, 위정자가 그 조건을 파기하면 백성이 권력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문 번역

P. 주교는 “백성이 권세를 주었다면, 그것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권력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다음의 이유로 논박된다.

1. 모든 정부는 본질상 조건적이며, 무조건적 위임은 자연법과 이성에 반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었으며, 그 누구도 타인에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양도할 수 없다.

통치자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무제한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개념은 노예제와 다름없으며, 이는 자유인의 상태와 모순된다.

2. 조건적 위임은 성경과 고대 관습에 모두 부합한다.

신명기 17:19–20: 왕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하며, 그 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 이는 왕의 통치가 조건적 복종과 율법에의 충실 위에 있다는 증거이다.

사무엘상 11:14–15: 사울의 즉위 후에도 백성은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권을 다시 갱신한다.

→ 즉위와 통치는 단회적이고 절대적인 위임이 아니라, 지속적 조건과 신뢰에 근거한 계약 관계이다.

3. 조건적 위임은 ‘저항권’과 ‘권력 회수’의 토대를 제공한다.

만일 정부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면,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저항할 수 없으며, 설사 왕이 백성을 학살하고 법을 무시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자연의 도덕 질서와 신앙의 정신 모두를 배반하는 결과이다.

4. 계약 위반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며, 복종 의무를 해제한다.

Rutherford는 말한다:

“계약은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이므로, 일방이 파기할 경우 그 효력은 해제된다. 왕이 통치자로서의 조건을 저버린다면, 백성 역시 복종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는 종교 개혁자들이 반복하여 주장한 바이며, 특히 칼빈, 부처, 낙스 등의 저술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5. ‘조건 없는 위임’은 실제 정치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헌법과 왕권 선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조건을 수반한다.

스코틀랜드의 전통은 왕이 “하나님의 법과 백성의 자유를 보호할 것”을 맹세한 후에야 즉위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의 명예혁명에서도, 왕은 의회가 정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왕위에 오를 수 없었다.

6. 통치 권력은 폐기 불가능한 본질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신탁(trust)이다.

왕권은 절대적 소유물이 아니라, 조건적 사명이다. 통치자는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 신탁자로서 행동하며, 그 의무를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위임자는 권력을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사법적, 도덕적 원리에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백성은 정부를 조건적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중대하게 위반되었을 경우, 그 권력을 회수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회복이다.

통치자 역시 법 아래 있으며, 그의 권위는 계약에 의한 것이지, 신적 독점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