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승인.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기 보단, 내부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
LunaMaria®

Lv.1 LunaMaria® (1.♡.234.201)

2025년 4월 24일 PM 05:07 · 수정됨(04.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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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이에 검찰은 "직접적 증거가 있다기보다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며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는 글귀가 나온다. 그 앞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46851?sid=102




그러니깐 증거가 없다는거잖아요??

댓글 (25)

  • 열린눈

    열린눈 Lv.1

    25.04.24 · 223.♡.72.246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743828214_26a9RhDq_27cfbca327c02469d58bb74c255636cff83cc7eb.jpg]

    궁예인가요?
  • Rider_man

    Rider_man Lv.1

    25.04.24 · 117.♡.10.4

    바지 비춰보면 속옷 보인다고 할 놈들이네요!!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4.24 · 211.♡.14.117

    애초에 핵심증거는 "돈"이어야 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나 메일 등 기록이 증거일텐데
    증거 하나 없이 검찰이 소설 썼다는거 드러난 셈이죠
  • sinoon

    sinoon Lv.1

    25.04.24 · 59.♡.151.61

    검사가 뭐 저래요 ㅋㅋㅋㅋ
    법도 모르는것들이 법조인??????
  • 도박 Lv.1

    25.04.24 · 211.♡.81.222

    이정도면 사기꾼 인정이죠 ㄱㅅ가 아니라
  • 피그덕

    피그덕 Lv.1

    25.04.24 · 210.♡.83.29

    뇌피셜돌렸다 그말을 길게하네
  • wanxi

    wanxi Lv.1

    25.04.24 · 222.♡.143.246

    미친....하아...
  • webzero

    webzero Lv.1

    25.04.24 · 223.♡.176.62

    국가의 기소권을 저렇게 행사하는것이 과연 정당한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져야 합니다.
    저런 논리 라면 다른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고초를 당할지 보이네요.
  • heltant79

    heltant79 Lv.1

    25.04.24 · 61.♡.152.133

    우리는 이것을 뇌피셜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25.04.24 · 118.♡.4.40

    오늘 문통기소까지 검찰은 국힘올인이군요.
    그래도 선배들은 아실아실 줄타기 잘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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