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이아빠 (106.♡.11.42)
2025년 4월 24일 PM 11:34 · 수정됨(04. 25. 06:07)
개인적 생각으로는
6월3일 이전에
상고기각 이든 파기환송 이든 결정을 내서
사건 자체가 대법에 있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일 듯 합니다.
6월3일 이후
즉,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불소추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는데,
이러면 대법이 헌재에 물어보는 꼴이라
대법 입장에서는 헌재가 상급기관 처럼
보여지게 되는걸 용납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권위가 생명인데
서열이 높은 대법원장이
서열이 낮은 헌재소장에게
판단을 구하는것 처럼 보이는걸 못 참지 싶습니다 .
조대법원장 입장에서 이대표님 상고기각으로
날개 달아주는것도 싫지만
대법원장 권위가 떨어지는게 더 싫을거 같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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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uthere
25.04.24 · 112.♡.218.22
이 해석이 맞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ㅠ - 양
양봉이아빠
→ ruthere 작성자 25.04.24 · 119.♡.225.217
12명의 대법관중 1,2명도 아니고
7명씩이나 이상한 판단을 하지는 않겠죠ㅜ -
시시커먼사각
→ 양봉이아빠 25.04.24 · 49.♡.218.16
설마가 사라진 세상이고, 저는 판새들을 믿지 않습니다. 뻘짓하면 죽는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줘야죠. -
JJava
→ 시커먼사각 25.04.25 · 116.♡.70.94
토요일에 법원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이유이지요. -
까까망꼬망
→ 시커먼사각 25.04.25 · 61.♡.120.114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판검새,의사는 집단 전체가 썩은 집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진흙탕 속에서 연꽃 핀다고 한두명 개중 아닌 경우가 있을뿐..기본값은 쓰레기들이죠
근거 물어보면 법을 다룬다는 놈들이 고위직 공무원 퇴임후 5년간 동종기관 취업금지 개무시하고
변호사 개업하는데 이거갖고 일언반구 말한마디 한 판검새출신 단 한명도 못봤고
의사들 족보와 선발대로 라이센스 따면서도 반성 없다는걸 근거로 말하겠습니다. 집단 전체가 이기적인
욕심에 그득한 이득집단이고, 그걸 권력화한걸 당연시하는 집단이라 이런 분위기에선 근묵자흑이라고
정상인도 대부분 쓰레기로 화할수밖에 없거든요. -
VVeritas
25.04.24 · 121.♡.148.95
저도 동감합니다
저 법레기 늙은이들은 자기 생물학적 목숨 바로 그 다음으로는 자기 권위거든요
자기 권위가 무시되거나 약간이라도 긁힐것같기만해도 그런것만큼은 절대로 참지를 못하는 늙은 것들이거든요
이재명후보님이 6월 3일 심야에 당선증 받을 때까지는 두눈 부릅뜨고 불철주야
저 늙은 것들을 24시간 감시할 일이지만 너무 걱정들 안하셔두 됩니다 - 양
양봉이아빠
→ Veritas 작성자 25.04.24 · 119.♡.225.217
얼른 두 다리 뻗고 자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삐삐깔
25.04.25 · 211.♡.164.5
대법원장 헌재소장은 공동 의전서열 3위 입니다.
헌재소장이 대법원장 보다 서열이 낮지않습니다. - 삼
삼육
→ 삐깔 25.04.25 · 59.♡.79.132
겉으로 보이는 의전서열보다 판사의 입장에서는 다를지도요 ㅎ - V
Veritas
→ 삐깔 25.04.25 · 121.♡.148.95
헌재소장 늙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법원장이라는 늙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않습니다
심지어 대법관 늙은이들도 헌재를 한수 접어버리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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