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야당 단독 의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312

MBC

본문 중 발췌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15명 전원 찬성으로 두 법안의 직회부가 가결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별도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가족과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으로,

여당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당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