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41831001

"김문기 모른다" 로 곤욕 치르는 건과 유사하게 갈 소지를 방지한다는건데

일단 2심은   누구를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거라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했고...

학력 전과 등은 ...이건 그냥 기록으로 명확히 나오는거라....

근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 라는 것도 ....

전에     상대방 정책에 "고속도로" 랑 "자동차 전용도로" 헷갈려서 짤린 사람 인 것 처럼   이현령 비현령 같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