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한동수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많이 걱정 되네요.
주
주원아빠 (175.♡.171.250)
2025년 4월 25일 AM 08:09 · 수정됨(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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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주재 하 전합심리 중 대법관 전원이 선고일정과 결론에 관하여 다수결에 따르기로 사전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후보등록 후 대선 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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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4.25 · 211.♡.219.2
조희대 탄핵 못하나요? -
은은준파
25.04.25 · 223.♡.85.228
대선앞두고 고작 낙선한 후보에대해서 억지 선거법위반을 적용한 건에대해 파기자판이요? 정치 사회적 자살을 결심하지않고서야 할수없는짓인데 그렇게되면 정말 혁명이 일어나도 할말없게되겠지요 -
제제발좀
25.04.25 · 106.♡.0.144
문재인정권일때 임명된 대법관들도 있고 감시는 해야겠지만 사법부 자살행위이니 안 일어날길 바랍니다. -
감감정노동자
25.04.25 · 117.♡.2.9
대법관들의 양심과 교양만 믿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일당이 만들어온 사회적 불신 사익추구의 행동들이 법의 빈틈을 이용하여 자행되었고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합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만일의 가능성에 대해 차단, 방지, 예방과 대응조치를 마련해두어야 하겠습니다 -
노노마드5
25.04.25 · 121.♡.25.67
토요일 집회 있다는데 많이들 나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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