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포인트데일리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435

(중략)

국무총리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관계자는 24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유출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이 어떻게 돼 있는지(보상 절차),  조직, 절차(피해신고 접수처, 피해 구제절차 등) 등을 자세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측은 유출 규모가 완전히 파악이 안됐고, 어떤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확인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는 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후략)

*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항의와 정부의 적극 개입이 나오고 나서 유심 교체 나왔죠. 역시 악덕기업에게는 금융치료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 아울러 방통위에서도 세게 징계 나올게(신규가입 금지기간 둔다던지) 사소한 경우라도 통신사 사고는 은근히 과징금 붙습니다. 기존 사례도 있기도 하고요.

+ 2014년 KT도 동일사고 겪었을 당시 찾아보면 방통위도 별도로 붙었습니다.

참고로 10년전이라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규모가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2#_across

(2014년 6월 26일 헤드라인 뉴스)

(중략)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중략)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략)

올해 12월부터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의 구체적인 손해 입증 없이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