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보고 직장 얻는 시스템을 고쳐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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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Tumbler99 (14.♡.185.21)

2025년 4월 25일 AM 11:48 · 수정됨(13:02)

조회 1,302 공감 0

저야 뭐 법조계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 사람이 남의 사정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

일단 사법시험 통과하면 사법연수원을 가게하고

거기서 통과하면 전원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모두가 변호사로 시작해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검사시험응시할 자격을 주며 이때도 시험을 통과해야 검사가 되고

검사 10년 이상 한 사람에게 판사시험응시할 자격을 줘서 판사가 되게 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쭉 머무는게 아니고 5년마다 사법시험정도는 아니지만

준하는 정도의 자격유지시험을 봐야죠


그리고 대법원장은 국민투표

지검장은 그 해당관할지역 시민들 투표하며

온라인 및 선거공보지에 이력 및 그동안 했단 판결과 그 결과를 수록하게.....


이정도는 해야 좀 책 안에 세상만 아는 사람들이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글자 몇자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댓글 (8)

  • heltant79

    heltant79 Lv.1

    25.04.25 · 61.♡.152.133

    이게 과거제도 이후 1,000년 동안 한국인의 의식 속에 국룰로 남은 출세 방법이 시험 합격이라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4.25 · 112.♡.196.192

    선생님 사법시험 없어진게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 도롱이 Lv.1

    25.04.25 · 106.♡.71.233

    검사가 판사가 되게 한다고요??? 절대로 하면 안되는게 그거죠.
  • malloc

    malloc Lv.1

    25.04.25 · 183.♡.151.144

    이미 사법시험을 봤던 인간들이 카르텔 만들어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로스쿨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들이 각각 별도의 임용 과정을 거쳐서 검사 또는 판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 Polyxena

    Polyxena Lv.1

    25.04.25 · 211.♡.90.211

    판검사하면 변호사 못하게하고
    국선 정도만 가능했으면 합니다.
    다 돈때문이잖아요
  • Awacs

    Awacs Lv.1

    25.04.25 · 14.♡.189.222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적어도, 지검장은 교육감처럼 직선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 갈색눈

    갈색눈 Lv.1

    25.04.25 · 211.♡.68.73

    로스쿨 시대된지 오래됐답니다
  • 슬픈늑대

    슬픈늑대 Lv.1

    25.04.25 · 118.♡.61.17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검사 판사는 변호사 전직 금지하고 검사 판사 처벌 규정 강화, 처벌은 자체 징계가 아닌 외부 징계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치권에도 퇴직 후 바로 나올 수 없도록 규정도 변경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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