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호스 (1.♡.172.47)
2025년 4월 25일 PM 03:02
이진희님 사망 기사를 보고 김용균법 관련해서 찾아 봤습니다.
너무 이슈들이 많아서..이슈 있을때 마다 찾아봐야 이름 외우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한자리씩 하고 있었네요 ㅎㅎㅎㅎㅎ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법안 이슈와 발언들
이장우 의원:상임위 소위원회 논의 중 법안 자체를 "과잉 입법", "엉터리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고, 같은 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합의에 이르려 하자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 현 대전시장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법안을 다른 정치적 쟁점과 연계했습니다
> 경선 탈락
신보라 의원: 환노위 소속이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2018년 12월 27일),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출장을 떠나 법안 처리 과정에 불참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 낙선
정용기 의원 (자유한국당):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당 의원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민주노총이 장악하는 결과가 된다", "기업 경영 존립 기반이 와해된다"는 등의 주장을 펴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 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장
김동철 의원 (바른미래당):환노위 간사로서, 다른 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하며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현 한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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