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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 등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안 돼"
K

Lv.1 KaffeinDev (122.♡.190.135)

2024년 4월 23일 PM 01:50 · 수정됨(16:30)

조회 1,824 공감 0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 등 항소심도 무죄‥"명예훼손 안 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287

 

MBC

 

본문 중 발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외제차를 탄다는 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두 사람에게

"자칫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며

"가족까지 비방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자료사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김세의 [자료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4287

댓글 (26)

  • 푸

    푸른미르 Lv.1

    24.04.23 · 118.♡.83.219

    사법부가 정말 현실과 동떨어져 있군요
  • O

    OIOF7I Lv.1

    24.04.23 · 222.♡.194.26

    무죄때리면서 가해자를 오히려 걱정해주는군요. ㄷㄷ
  • Jedi

    Jedi Lv.1

    24.04.23 · 211.♡.192.202

    판새의 줄자가 너무 길군요..
  • DevChoi84

    DevChoi84 Lv.1

    24.04.23 · 211.♡.96.205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3543687373_EKbl2fqN_1a4fa082fe4ccab3a542377fe18c102128ca8269.jpg]

    뭔 소립니까 저게
  • Rider_man

    Rider_man Lv.1

    24.04.23 · 180.♡.225.117

    판사. 포르쉐 몬다고 하면.. 바로 구속일텐데 말이죠.. ㅋ
  • phantomstar

    phantomstar Lv.1

    24.04.23 · 118.♡.82.5

    저는 법무부 자체를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BECK

    BECK Lv.1

    24.04.23 · 210.♡.183.1

    단순히 외제차 탄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한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거 따지는게 법이고 그런거 따지는 데가 법정 아니었어요?
  • 베더

    베더 Lv.1

    24.04.23 · 58.♡.211.137

    사건의 의도나 맥락은 거세하고 딱 그 부분만 잘라내서 판단하는군요... 판사님도 포르쉐 타시나보네요
  • GreenDay

    GreenDay Lv.1

    24.04.23 · 210.♡.177.30

    판사 가족을 공격해도 된다는 소리군요.

    감사합니다.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4.04.23 · 116.♡.2.133

    판사새끼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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