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원래 자기 일이 되면 관심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생각보다 더 빠르게 아이가 생기니 이래저래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막연하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애를 낳으라고 하는 것인지

낳지 말라고 신호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만 들어서 살펴보자면

육아휴직

우선 육아휴직이 안 되는 회사도 제법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사실상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가 다니는 곳은 그런 것들이 다 보장이 되는 곳이라서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는데

우선 제 주위에선 애를 낳고 싶어도 낳지 않고 고민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육아를 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습니다

애가 생기고 낳으면 맞벌이 가정은 둘이 벌어서 둘이 먹고 살다가

혼자 벌어서 셋이 먹고 살아야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 모두가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이미 넘사벽이기도 하고요

육아휴직 급여도 살펴보면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던 사람이라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월 급여는 150만 원입니다

이것도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중에 75%는 휴직 기간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야 줍니다

그러면 휴직 기간에는 112만 5천 원을 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450만 원은 복직하고 6개월 뒤에 받는다는 말인데

상식적으로 육아휴직하고 복직하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인데(자의든 타의든) 이 사람들은

복직 후 수당 못 받습니다

그리고 휴직 기간 112만이면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사실상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들 원래 받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돈인데 이걸 육아휴직 급여라고...

나라가 저출산이라서 소멸 위기라고 애를 낳아달라고 읍소할 거면 퍼주기라도 욕먹을 각오라도 하고

제대로 퍼줘야죠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어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현실성 없는 아동수당(월 10만)이라거나 이래저래 중간에서 빼먹어서 예산 대비 혜택이 많이 사라지는

간접 지원들...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없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관심이 생기고 찾아보니

혜택이 뭐가 이래...?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싶은 정책들이 제법 보이네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저출산이 문제라며 애 낳기를 유도할 생각이라면

정말 퍼주기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클리앙에서도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만

1. 1자녀 무료 또는 무료에 가까운 초저가 임대아파트 84형 15년 제공
2. 2자녀부터는 위의 조건에 84형이나 그 이상으로 20년 제공
3. 1자녀 가정 소형 suv 무상 제공+1년치 주유비 제공(또는 전기차+전기차 충전카드+전기차충전소 건물에 설치)
4. 다자녀 가정 싼타페, 카니발급 무상 제공+1년치 주유비 제공(또는 전기차+전기차 충전카드+전기차충전소 건물에 설치)
5. 0세부터 중학교 졸업 나이까지 자녀수당 1인당 20만 지급
6. 임산부의 임신 검사부터 출산까지 모든 비용 정부에서 지급
7. 고등학교까지 교복, 급식비부터 모든 비용 무상 제공
8. 부부 육아휴직 1년씩 강제 부여, 그에 따른 기업 부담금이나 급여는 정부 부담
9. 육아휴직 급여는 직전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월 250 이상 지급
10. 출산격려금 1000 지급(일시지급)

최소 이 정도는 시도해보고 나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명도 낳을 생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