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와싸다 (180.♡.23.198)
2025년 4월 27일 AM 08:24 · 수정됨(14:19)
조회 2,862 공감 0
댓글 (19)
- 썸
썸머이즈커밍
25.04.27 · 104.♡.68.24
- 와
와싸다
→ 썸머이즈커밍 작성자 25.04.27 · 180.♡.23.198
수사대상에서 기소권 빠진게 국회의원들도 빠져 있다는게 여야가 참 그랬죠 - 썸
썸머이즈커밍
→ 와싸다 25.04.27 · 211.♡.96.77
큰 힘을 가져서 큰 잘못을 저지르는건 이미 익혀 보아온 모습이니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수사/기소 모두 가능함 힘을 줘버리면 또 정치검찰처럼 되는 모습의 반복이 되는걸 우려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소도 나뉘게 된거라 보고요 -
하하늘걷기
25.04.27 · 121.♡.93.197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반쪽 짜리지만 인원이라도 제대로 채워졌다면 달랐을 겁니다.
지금은 공수처법 상에 나온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기능 못하도록 당연히 윤석열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인원을 보충하고 권한을 더 주어서 향후 기소청과 경찰을
견제하도록 제대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 와
와싸다
→ 하늘걷기 작성자 25.04.27 · 180.♡.23.198
적어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기소권 부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요 - 하
하늘걷기
→ 와싸다 25.04.27 · 121.♡.93.197
그렇게 되면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 안 하는 검찰이 되어 버립니다.
또 하나의 검찰이 되는 건 반대합니다.
차기 정권에서 검찰의 권한을 나누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남남산깎는노인
25.04.27 · 220.♡.141.175
제한적으로 주는게 맞습니다. 윗대가리가 또 이상한놈 앉으면 후회할일 생깁니다. - 와
와싸다
→ 남산깎는노인 작성자 25.04.27 · 180.♡.23.198
그건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라요 문대통령 시절 윤석열이 만들어졌잖아요 적어도 견제가 가능하게 권력이 분산되어야 한다고 봐서요 -
희희어늬
25.04.27 · 211.♡.81.68
감사라는 부분이 어디까지 주고 어디까지 안주고 하는걸 조율하는게 어렵죠. - 와
와싸다
→ 희어늬 작성자 25.04.27 · 180.♡.23.198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한정해서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판검사, 경찰 등 관계자 수사에서는 기소권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