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일 작가

"유월항쟁은 정치의 핵심인 헌법을 건드렸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거의 가깝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헌법 개정의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은 항상 넘칠 수 있으니 헌법이 통제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겁니다.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권력을 제한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법치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재판소를 설치한거고요.

개헌을 논할때 권력 구조를 많이 얘기하는데,

권력구조가 아니라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안 지켜질 때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지가 우선 논의가 되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법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권력의 욕망, 즉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9차 헌법 개정 가운데 국가 권력 개정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에서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에 의지하고 있는데

헌법을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면 국민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https://youtu.be/J5eqRB5M_HM?t=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