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추경안을 공개한 적이 없다. 언론도 전문가도 추경안을 본 적이 없다.

작년 하반기에 정부는 25년 올해 경제성장률을 2.2% 예측했다. 그러나 계엄 이후 정부는 1월, 올 성장률 예측치를1.8%로 낮춰 잡았다. 그러나 1.8%는 양반이다.

2월 KDI 전망은1.6%, 2월 한은 전망은1.5%, 4월 IMF 전망은 1.0%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측치는 -0.2%다. 올해 1% 성장이라도 할지 모르겠다.

정부는 뒤늦은 추경을 한다고 한다. 너무 늦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낸 시점은 1월 8일이다.

오죽하면....한은 이창용총재가 20조원 가량 추경을 주장한 것도 2월이다. 한은 총재가 추경을 언급 한 것은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다.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기준금리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한은도 재정당국의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월권으로 까지 비쳐지는 일이다. 이창용 총재도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서 발언" 했다고 할 정도다.

만시지탄이지만 지지난 주 기재부는 '추경안 홍보자료'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서 추경 심의중이다. 당연히 추경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다루고 국민들은 나름대로 추경에 대해 평가를 한다.

그런데 대단히 놀랍게도 아직까지 실제 전체 추경안을 본사람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전체 추경안을 본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다. (내가 무얼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는 언노운 -언노운ㅠㅠ)
언론은 지지난 주 금요일 정부는 추경안을 내놓았다고 말하고 모든 언론은 기사를 썼지만 정부는 추경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추경안 홍보자료'만 내놓았을 뿐이다.

즉,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모든 대한민국 언론인은 물론 나 포함 어떠한 전문가도 실제 추경안을 보지 못하고 '추경안 홍보자료'만 보고 추경에 대해 논한다.

나는 '홍보자료'만 보고 입을 털 자신이 없어서 예산안 홍보자료만 나오면 기자들 피해다니기 바쁘다.

요즘 기재부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온다. 난 홍보자료 같은 요약자료를 발표할 때 반드시 원 자료를 같이 발표하는 것이 기재부 개혁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기재부는 항상 예산안 등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자료를 발표할 때, 실제 예산안이 아닌 수십페이지 짜리 예산안 '홍보자료'만 내놓는다.

그리고 홍보자료만 보고 기사를 쓴다.

국회에 제출된 이후 실제 예산안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기재부의 '홍보자료'가 유도한 프레임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런데 추경 예산안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기재부의 재정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에 추경 예산안은 당연히 올라와 있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스템에 없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에 추경이라는 절차 없이 계획을 일부(20%~30%) 바꿀 수 있기 때문이란다.

암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도 기금까지 포함한 전체 추경안 리스트가 공개된 적은 아직까지 없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은 예산보다 기금이 핵심이다. 다음 정부 넘겨주기 직전에 기금에 있는 여유재원 마지막 한 톨까지 탈탈 털어서 쓰자는 의지가 엿보인다.(기금 여유재원 관련되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

결국, 예산과 기금을 모두 합친 진정한 추경안 리스트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일히 합치는 노가다를 해야 완성된 리스트가 나온다.

================

광고입니다. 이번주 수요일 저녁 월례 나라살림 포럼에서 이번 추경안 전체 리스트가 공개 됩니다. 예산안이란 것은 결국 리스트 입니다. 기재부의 홍보자료에서는 중요한 사업은 '폰트 크기' 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안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 크기' 입니다.

금액 크기 순으로 소팅된 이번 전체 추경안(기금 포함) 리스트는 아마도 처음 공개되는 자료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국회에 제출된 모든 예산안과 기금계획안을 다 합치는 노가다를 하지 않았다면)

예산안은 무조건 금액크기 순서대로 소팅을 해봐야 의미가 보입니다. 그 의미를 '전수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보정부에서 기재부를 통제할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국민을 위한 공공복지 등에 쓰이는 예산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명박 이후로 다시 기업지원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 왔고요.

기재부의 폐쇄성과 통제를 벗어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기재부 개혁!

추가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