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SKT 유심 복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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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K2KNI (211.♡.196.166)
2025년 4월 28일 PM 01:12 · 수정됨(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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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 및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단말기기 고유번호 복제는 금지하고 있는데
가입자 고유번호는 복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5항의 3에 따르면 단말기기 고유번호(IMEI)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상 어디에도 유심 고유정보(ICCID나 IMSI)에 대한 내용이 안나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상위법으로 조져야 하는데 처벌규정이 애매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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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넘실이
25.04.28 · 124.♡.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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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어스
25.04.28 · 211.♡.22.79
IMEI도 같이 털렸다는거 아니였어요?
어차피 IMEI 없이는 복제폰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 쩝
쩝쩝박사
→ 일리어스 작성자 25.04.28 · 211.♡.196.166
imei가 없어도 usim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kt는 usim 이동 가능 조건을 걸어놔서 단말기 꺼지고 일정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해놓기는 했는데
이마저도 아직 내부에서 백도어가 동작중이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 일
일리어스
→ 쩝쩝박사 25.04.28 · 211.♡.22.79
IMEI가 똑같지 않다면 그건 복제가 아니라 그냥 유심기변이자나요. - 쩝
쩝쩝박사
→ 일리어스 작성자 25.04.28 · 211.♡.196.166
유심기변만 했을 때는 인증이 안 뚫리는가요?
핵심은 가입자 정보만으로도 털린다는 거에요.
특히 새벽에 이런 일이 일어날겁니다.
갤럭시는 단말기 최적화를 위해서 야간에 혼자 꺼졌다 켜졌다하는 스케쥴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일
일리어스
→ 쩝쩝박사 25.04.28 · 211.♡.22.79
자꾸 뭔가 질문과 답변이 따로 노는것 같은데요.
본문 내용에 대해 IMEI도 털렸다는게 제 1차 답변이구요.
복제폰하고 유심기변은 다르다는 거죠. 털리는건 매한가지라도
차이점은 복제폰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똑같은 폰으로 다 보고 있는거고.
유심기변은 내폰은 먹통되고 다른폰으로 해커가 개인정보 이용해서 뭔가 할수 있는거고 - 쩝
쩝쩝박사
→ 일리어스 작성자 25.04.28 · 211.♡.196.166
IMEI까지 털린 상황이라면 유심보호서비스는 무용지물입니다.. - 푸
푸른미르
25.04.28 · 39.♡.54.3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죠
통비법이 쎄지만 개인정보보호법도 약하진 않죠 -
까까망꼬망
25.04.28 · 61.♡.120.114
우리나라 법은 이현령비현령 잘하는터라 판새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처벌가능합니다
문젠 뒷돈 받아 처먹고 있는 법도 제대로 적용안해서 문제지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