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SKT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Deemo와소녀

Lv.1 Deemo와소녀 (14.♡.173.57)

2025년 4월 28일 PM 09:59 · 수정됨(22:46)

조회 1,701 공감 0

근본적으로 언제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 해야한다는 점이죠.

집단 괴롭힘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덮어지기 마련입니다.

괴롭힘과 정보 유출이라는 형태가 없는 피해는 더더욱 입증이 어렵죠.

반박 몇 마디면 끝나버리기 쉽고 덮어지기 쉬운 일이니까요.

지금까지 문자나 공지가 없는 것도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입증하기 전, 본인이 인정하면 안되니까요.

입증을 증명하려고 해도 공인 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만 입니다.

이런 정보 유출에 결국 고개 숙이는 것도, 그냥 언론 플레이일 뿐입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매머드 변호인단 꾸리면 그만 이에요.

징벌적 처벌도 이런 것도 결국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 되었구요.

사실상 고객들을 괴롭힌 꼴입니다.

유심 때문에 오픈 런을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죠.

100만장의 유심을 보유한 상태에서 2500만 사용자들의 유심을 교체하겠다는 것을 보면 글쎄요...

그냥 법정에서 "우리는 노력헀다" 이거 어필하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주말 중에 통신사 대리점에 유심이 그 100만장이 배포가 과연 되었음에도 오늘과 같은 상황인것인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언론들은 과연 이러한 점을 추적을 했을지도 의문이고요. 공지는 금요일날 떴는데, 보유한 100만장 가지고 최선의 대응을 했을지 취재는 안 들리네요. 

결국은 고객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을 해도 법정에 가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을 아니까 이러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KT를 2014년에 가입해서는 11년째 사용 중이지만, 11년 동안 3번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다행이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스팸에 시달리죠. 하지만, 이것을 피해라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당신 쇼핑몰에서 광고성 또는 홍보성 사용 동의 한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만 이니까요. 

SKT도 결국 "우리 유심 정보를 통하여 피해 받았다는게 확실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그 통신망을 조사할 권한도, 내부 시스템을 접근할 권한도 없는 소비자가 입증해야한다는거죠.

몇 년 전에 SKT 기지국에 서버랑 네트워크 스위치 납품하는데 4시간을 대기 했습니다.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뜬금없이 1층 로비에서 서버 뜯어서 내부 마더보드 사진 찍고 디스크 빼서 일일히 사진찍었던 추?억이 생생하네요.

네트워크 설정도 Topology를 하도 숨겨놔서 세팅만 3번 왔다갔다한 기억이... (어, 이거 아닌데요, 어? 저거 아닌데요 하...)

입증의 책임....

일반인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문제를 떠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댓글 (5)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25.04.28 · 121.♡.127.180

    결론은 우리나라 법원이 skt 살려준다입니다. 법은 평범한 개인에겐 가혹해도 기업과 권력가에겐 깃털 같이 가벼운 것이 현실이죠.
  • Deemo와소녀

    Deemo와소녀 Lv.1 → Bigwrigglewriggle 작성자

    25.04.28 · 14.♡.173.57

    결국 소비자에게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불매 이런거 밖에 없다는거죠. 다행이 대기업 임원들 유심 교체 지시도 있고, 금융권에서도 대응이 있으니까 아마 소비자들도 그에따라 어느정도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 Dayjack

    Dayjack Lv.1

    25.04.28 · 124.♡.254.139

    실제로 피해자 생겨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이게 진짜 우리 탓 맞나요? 이번 해킹에서 털린거 맞아요?' 라고 대응하면 어떻게 하기도 힘들 듯 하네요
  • Deemo와소녀

    Deemo와소녀 Lv.1 → Dayjack 작성자

    25.04.28 · 14.♡.173.57

    맞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증의 책임자에게는 입증을 위한 행위를 할 어떠한 권한이 없다는게 함정이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4.28 · 220.♡.208.227

    진짜 새 정부에서 회사 문 닫게 해야죠. 이건 진짜 그냥 두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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