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권한대행으로 8번째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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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 (112.♡.196.192)
2025년 4월 29일 AM 09:33 · 수정됨(14:41)
조회 5,043 공감 0
(전략)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이유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 데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후략)
야는 구속이 빠릅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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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25.04.29 · 172.♡.122.181
무좀아 넌 그냥 감옥 밖에 답이 없다 살아있는 내란수괴임 -
PPearlCadillac
25.04.29 · 118.♡.2.40
대통령 아니라고 피해갈건 피해가고
이럴때는 권한 잘만 이용하네요 ㅋㅋㅋ -
Aaconite
25.04.29 · 118.♡.10.158
퉷! -
Wwhocares
25.04.29 · 211.♡.44.117
전부 다 납득이 안 되네요. 헌법에 구구절절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법률로 정하는 것 아닌가요? 헌법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서 헌법 재판소가 무력화되는 건 헌법 정신에 맞나요? 권한 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게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
마마을이
25.04.29 · 218.♡.171.44
거부권 행사한 모든 법안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 바로 상정해서
일시에 모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려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거니까요. -
여여봉선
25.04.29 · 210.♡.104.6
내란범으로 형사처벌 이외에도 국가의 존립 시스템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주범으로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대놓고 선출되지도 않는 대행 공무원 주제에 도둑질을 일삼고 있는데 말입니다. -
무무적전설
25.04.29 · 112.♡.25.77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니 탄핵하는게 더 빠를듯 싶습니다. -
라라하트
25.04.29 · 211.♡.233.212
얘는 본인이 대선에서 이길거라고 굳게 믿고있는거에요? ㅋㅋㅋㅋ 어차피 몇개월뒤에 될걸
굳이 안해도 될 짓을 대체 왜 하고 있을까요 - 돌
돌파리
25.04.29 · 1.♡.192.253
정말 쪼까 내고 싶네요. ;; - N
NomenNescio
25.04.29 · 222.♡.168.26
윤석열처럼 감옥에서 죽어야할 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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