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사태는 민영화의 민낯 입니다.
Cinder

Lv.1 Cinder (220.♡.100.99)

2025년 4월 29일 PM 01:18 · 수정됨(14:16)

조회 2,679 공감 0

통신 인프라 민영화로 인해 발생 예상되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가 터진 느낌입니다.

국가 전체 사업인 만큼 보안 투자에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강제해야 했는데,

민영화로 인해 국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비용 절감 하는데, 우선했고,

국가 차원의 피해자 구제가 필요함에도 기업 수준에 머물러

이 대응조차도 경제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심 초기화 개발에 대한 것).

이번 기회로 민영화한 기업에 대해 초법, 초경제적인 차원의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댓글 (11)

  • 러끼 Lv.1

    25.04.29 · 211.♡.96.42

    글쓴이분의 주장에 반박하는건 아닙니다.
    사유화의 민낯은 이미 국가 위성에 궤도권까지 끼워팔아먹은 기업으로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ㅠㅠ
  • Cinder

    Cinder Lv.1 → 러끼 작성자

    25.04.29 · 220.♡.100.99

    아 LG번이 고민해보겠습니다.... ㅋㅋㅋㅋㅋ
  • 러끼 Lv.1 → Cinder

    25.04.29 · 211.♡.96.42

    정말 저도 큰 고민중입니다 ㅋㅋ
  • 부는바람

    부는바람 Lv.1 → Cinder

    25.04.29 · 211.♡.207.24

    저도 엘지로 가려합니다.
  • Carpediem™

    Carpediem™ Lv.1 → Cinder

    25.04.29 · 223.♡.51.181

    LG는 화웨이 통신 장비로 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화웨이 사태와 맞물려 논란이 됐어지요.
  • 갈색눈

    갈색눈 Lv.1 → Carpediem™

    25.04.29 · 203.♡.8.208

    우리나라 통신사 백본망 전부 화웨이 장비 들어갑니다 유선망도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4.29 · 175.♡.190.124

    현실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 무선망을 100% 공기업으로 유지하는 곳들이 있을까요?
  • Cinder

    Cinder Lv.1 → 런던쫄면 작성자

    25.04.29 · 220.♡.100.99

    지피티에 물어보니 스웨덴 정도 밖에 없긴 하네요.
    하지만 이런 이슈 사항은 한국이 선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독제국가 하에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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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웨덴의 통신 산업 구조

    1. 텔리아 컴퍼니(Telia Company)
    • 스웨덴의 대표적인 통신사로, 모바일 통신, 인터넷, 고정 전화, IT 호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스웨덴 정부는 텔리아 컴퍼니의 약 3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 주주에 해당합니다.
    • 텔리아는 상장된 공기업으로,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운영되며, 경쟁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테라콤 그룹(Teracom Group AB)
    • 스웨덴 정부가 전액 소유한 국영 통신 인프라 기업입니다.
    • 1992년, 스웨덴의 국가 통신 기관인 텔레베르케트(Televerket)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
    • 주요 역할은 방송 송출망과 공공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으로, 스웨덴의 민간 및 공공 부문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 Cinder

    25.04.29 · 14.♡.175.47

    대충 검색하니 대부분 국영기업, 공기업 형태로 시작해서 다 민영화 하고 있네요.

    여러 건들의 굵직한 민영화 실패 대표국가인 영국의 경우

    의료만은 사실상 모든 의사를 국가공무원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 역시 아주 망통시스템으로 유명하죠.

    결국 관리, 감독의 문제지

    단순 민영화의 폐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4.29 · 112.♡.224.214

    IT 발목잡기에 대기업들이 크게 한몫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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