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 고려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상 분야에 대한 의제부터 선정하는데: 통화정책까지 들어가는 건 이례적>

<미국에서 관심을 보이는 경제안보공급망・투자협력..통화정책까지?>

▷김흥종 : 그다음에 (미국이) 관심이 있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지금 경제 안보라고 하는 부분하고, 투자 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화 정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최근에 와서 통상 협상을 할 때 경제 안보 공급망이 들어가는 경우는 꽤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개 재무장관이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번에 마침 또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하고 IMF 월드뱅크, 봄 회의라고 하죠. 연차 총회는 가을에 있으니까. 그 회의에 겸했으니까 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재무장관이 와 있으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기회가 좋은 거고, 우리는 또 그냥, 우리가 간 경제부총리는 재무장관은 아니죠. 또. 모든 걸 다 갖고 있죠. 예산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으니까.

<경제부총리는 예산과 통화정책 까지 이론적으로는 다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김어준 : 기획 부총리가 갔으니까

▷김흥종 : 경제부총리가 갔으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거를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 마침, 이제 또 여러 가지 어젠더를 다 갖고 가서 이거 우리가 다 협의할 거야, 라고 틀을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방향을 다 잡아놓고 왔어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이게 관세 비관세만 얘기하거나, 분야를 딱 특정해서 가둬뒀어야 되는 건데

<의제를 한정하고 주고받기를 해야하는데>

▷김흥종 : 주더라도 먼저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 아, 이거는 안 돼. 이건 좀 불만족스럽지.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이거 이것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열어주려면 그러니까 얘기를 해, 분야를 열어주려면 니네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김흥종 : 근데 다 들고 나갔어요.

<차기 정부에 미국이 압박할 수 있도록 모든 의제를 다 미국측에 열어놓고 틀을 잡아놨다>

▶김어준 : 이제 미국이 그 패키지로 한꺼번에 딜을 하자라고 나왔을 때 우리는 거꾸로 아니야, FTA가 있잖아. 관세 부분만 얘기해.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갈 수 있는데.

▶김어준 : 지금 말씀은 그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논의할 수 있다고 틀을 잡았다는 자체가

▷김흥종 : 그걸 먼저 다 보여줬죠

▶김어준 : 그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협상의 지렛대를 잃어버린 것이다.

<대행 정부에서 협상 게시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

▷김흥종 :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국내 여론용이고요. 일단은 방향을 다 잡아놓고 온 거죠.

▶김어준 : 개시를 했다는 자체가 문제다.

<협상을 끝낸수도, 실행주체도 아닌 대행정부가 모든 걸 다 정해놨다>

▷김흥종 : 참 이상한 게 합의를 이제 협의를 끝내는 것도 아니고, 실행을 하는 것도 아닌 주체가,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온 거예요.

▷김흥종 : 아니, 줄라이 패키지라니, 뭐 영어 쓰는 건 굉장히 좋아요. 영어는 멋있잖아요. 줄라이 패키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흥종 : 아니, 그런데 언제 7월달에 언제 우리 합의하겠다고 한 것도 없는데, 합의 시한도 정해놓고 왔잖아요. 우리 7월, 우리 7월 초까지 다 7월 8일까지 다 끝낼 거야, 라고 하고 하니까

<미국은 당장 다음주(지난 주 얘기니까 이번주)에 하자>

▷김흥종 : 미국은 그것도 싫은 거예요. 7월, 무슨 7월이야. 정부 바뀌기 전에 다 끝내자라고 해서 지금 막 저렇게 고삐를 죄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뭐 하자 이러고.

<최상목이 7월 이후로 미뤘다는 건 국내 여론 무마용일뿐>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 우리는 7월 이후로 미뤘잖아요. 우리는 버텨가지고, 다음 정권한테 넘겨주려고 한 것이지.

<이면 합의도 한 듯>

▷김흥종 : 거기다가, 거기다가 현재 공개는 안 됐지만 뭔가를 줬어요.

▷김흥종 : 그거는 뭐 그거는 아마 정보가 바뀌어야지 아마 드러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미국 쪽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드러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주기로 하는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조선 협력하자 뭐 다 좋아요.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뭐 개발하자, 뭐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그걸, 그것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일본은 빠지고 대만도 미루는데>

▷김흥종 : 일본 안 한다고 해서 빠졌잖아요. 지금 그 남은 게 대만하고 우리나라인데. 대만은 그냥 계속 지금 저 대만도 지금 저러고 있고.

▷김흥종 : 그러니까 결국 한국인데 그 한국은 갑자기 덥석 온 거죠.

<한미 FTA로 무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결국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

▷김흥종 : 제가 미국 입장이면요. (모든 의제를 열어둔 틀을 만든 협상단에게) 정말 고맙잖아요.

▷김흥종 : (미국이 협상의 댓가로 한국에) 줄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지금 없던 관세를 25%를 만들었잖아요. 상호관세를. 그 상호 관세를 갖다가 25를 10으로. 이제 10%짜리 나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나라들은 일종의 특혜 그룹이잖아요. 영국, 호주

▶김어준 : 우리는 FTA도 있는데 25% 때린 거 아니에요.

▷김흥종 : 야 우리는 쿼드 일원국인데. 우리는 뭐 뭐 뭔데 이래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오커스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품목별 관세에서 예외를 두기가. 그래서 그러면 결국 미국이 줄 수 있는 건 상호관세 25를 10으로 줄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김어준 : 어차피 우리는 0이었는데

▷김흥종 :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0에서 10으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김어준 :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지

<FTA 협정을 무산시키는 셈>

▶김어준 : FTA는 어떻게 하라고, 해 놓고. 이걸로 계속 버텨야 되는 건데 FTA 있는 대로 합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영역에서 협상하자고 열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어서, 미국이 그렇게 기뻐한 것이고, 한국이 버티기는커녕 다 열어줬네. 활짝. 그거 외에도 추가로 뭔가 주고 왔을 것이다.

<최상목이 자동차 품목별 관세 유예해달라고 했지만 한국만 해주기 어려울 것>

▷김흥종 :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요해요. 사실. 자동차가 굉장히 그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미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ㅣ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에 시장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동차는 품목별 관세에 있거든요. 이 상호 관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관세 철폐를 처음에 상호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우리나라 저기 최상목 씨가 말이 바뀌었어요. 상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뭐 그걸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폐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품목별 관세가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상호관세 철폐해 봤자, 야 우리나라 자동차도 관세 25% 맞고, 반도체도 25% 맞고, 철강도 20% 맞는 건데. 그러면 상호 관세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게 뭐가 대단히 이렇게 반박이 나올까 봐 그렇게 얘기했는데.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그걸 철폐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이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 어 그거는 한국만 예외로 해줄게요.

▶김어준 : 할 리가 없다.

▷김흥종 :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는.

▶김어준 : 미국이 엄청난 뭔가를 얻어야지, 한국으로부터 그렇게 해주려면은

▷김흥종 : 예,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뒷사람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고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왜 한국의 이익처럼 둔갑시키는지>

▶김어준 : 근데 이제 경제 안보 분야도 같이 연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은 얘기 안 됐지만 방위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김흥종 : 방위비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방위비 얘기는 별도로 하겠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방위비하고 다 같이 하기로 했죠. 근데 방위비에서 뭔가 조금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혜택을 요구할까 봐 이제 이거 분리하는 거죠. 방위비는. 방위비는 분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알래스카의 LNG 사업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건 미국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돼. 상대방의 요구를 우리가 원하는 걸로 바꿔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국노죠. 매국노야

▷김흥종 : 놀라운 주객전도입니다

▶김어준 : 우리가 미국에서도 알래스카 상업성이 없어서 이때까지 실패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건너가 가지고 그거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설사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 해도 20~30년뒤, 탄소중립 시대에 비용 효율적일지>

▷김흥종 :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 그 보퍼트만의 보퍼트해, 그 알래스카 그 캐나다와 같이 쓰는 알래스카 북쪽의 바다입니다. 거기서 가스가 납니다. 거기서 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액화를 해오는 것이 다 되면 거기서부터 항구까지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한 10년 20년 뒤인데 20년 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천연가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럼, 현재 우리 천연가스를 여기저기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수입하고 뭐 카타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수입하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갖고 온 것이 과연 필요할까?

▶김어준 : 그때 가서

▷김흥종 : 예, 탄소 중립, 뭐 2050년까지 뭐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면 이게,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 아닌가 모든 걸 다 성공한 프로젝트가 다 성공된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 하더라도

▷김흥종 :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카타르나 이런 데는 중동 지역이니까 정세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또 다른 천연가스 공급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카타르, 그 어렵다는 안보가 위험하다는 카타르에서 지금 우리가 수십 년째 지금 그걸 안정적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싼값에

▶김어준 : 싼값에

▷김흥종 : 그러고 있잖아요.

▶김어준 : 비싼 값에 알래스카로부터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김어준 : 그거를 지금, 이 최상목 팀이 불과

▷김흥종 : 우리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본토 방어에 한국이 핵심 기지를 지원하는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하는데, 70년 전 얘기를하며 싸우지 않겠다>

▷김흥종 :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미 다 벗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뭐 1950년 한국전쟁 때, 그렇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자꾸 한미 동맹에 의해서 우리나라 발전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청구서에 비용만 더 올라간다.

현재 변화된 현재의 상황을 봐라. 현재 평택의 그 엄청난 기지를 운영하는

▶김어준 :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김흥종 : 평택의 그 기지가 중국의 핵심적인 부분인 동부 해안에서 다 500km 이내에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김어준 :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험프리 봐.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서 중국을 견제할 때, 핵심 기지가 한국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거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70년 전에 미국이 이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흥종 : 70전 얘기하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 봐 가지고는 한국에, 한반도에 어쨌든 간에 평택 저렇게 뭐 미군 기지가 있는 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쥘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 : 활용을 못 하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한덕수 같은 자들은 한국의 부는 미국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파이낸셜 타임스에 하면서 미국과 협상 직전에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저항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이런 자를 어떻게 뽑으라는 거예요. 리더로

▷김흥종 : 아무튼 아주 그 인터뷰는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04.28​

<>() 괄호 속 내용은 제가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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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님은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이미 종속됐다고 했고요(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준군사동맹 등).

박시동 경제평론가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데로 통화정책을 합의해 주면 안된다. 한국판 플라자 합의라고 하더라고요.

관세보다 더욱 심각한건 통화정책이라고요.

참.. 한국의 경제를 미국의 안보에 종속 시키는 것도 심각한데

힘들게 체결한 FTA 도 무너질 위험에 노출시키고

통화정책까지 내어주면

악재를 더 심각한 악재로 몰아치는 윤석열 방식이죠. 관료들이 너무나 쉽게 나라를 팔고 옵니다.

박시동:

"환율이 뜬급없이 의제에 올라간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잘못 건드리면 관세 전쟁보다 심각한 10・20・30년의 문제입니다."

https://youtu.be/BslKIn1kusg?t=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