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는 지나치게 빠른데요.
일리어스

Lv.1 일리어스 (211.♡.22.139)

2025년 4월 29일 PM 05:11 · 수정됨(18:17)

조회 4,327 공감 0

솔직히 이 스피드면  다시 2심가서 재선고까지 1달도 안걸린다는 보장 없는거 아닌가요?


제발 기각 발표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6월 3일전까지 긴장이 끝이 없네요. 

댓글 (16)

  • 농부

    농부 Lv.1

    25.04.29 · 61.♡.255.137

    이렇게 빠를수 있나...
  • kmaster

    kmaster Lv.1

    25.04.29 · 1.♡.134.156

    예전에 국힘쪽에서 어떻게든 대선직전에 판결 내려서 민주당 후보 자체를 날려 버리는 전략 이야기가 있었죠
    아직 내란 안 끝났어요
  • 밤페이

    밤페이 Lv.1

    25.04.29 · 210.♡.70.162

    1. 전원 합의체.
    2. 평의를 두번 정도 하고..열흘 정도 지나 선고.

    이정도면.. 그냥 상고 기각입니다..
    이번건 정말 헌재 탄핵 결정 나기 기다리며 걱정하는 것 보다 더 걱정이 안됩니다.
  • 와싸다 Lv.1

    25.04.29 · 180.♡.23.198

    평의 두번만에 판결이면 그냥 기각입니다 걱정 마세요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4.29 · 175.♡.67.47

    평의 두 번, 전체 기간 열흘 가량 만에 파기환송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안될거라는 게 중론이더라구요
  • AaronIsGood

    AaronIsGood Lv.1

    25.04.29 · 118.♡.15.146

    진짜 그냥 사법부가 다음 정부에 큰 정당성을 빨리 부여하고자 무리하는 것이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그 반대면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 FV4030

    FV4030 Lv.1

    25.04.29 · 210.♡.27.130

    사실 9.9 긍정적 생각에, 0.1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사랑

    사랑 Lv.1

    25.04.29 · 124.♡.51.50

    2심 무죄 판결문이 최신 대법원 판례 그대로 쓴거라 뒤집힐일은 없다고 봅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중 판례를 만드신분이 있다죠
  • 나만없어고양이

    나만없어고양이 Lv.1

    25.04.29 · 106.♡.65.150

    이 인간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꾸미진 않았겠죠? 정말 끝이 없이 부지런한 것들입니다
  • D

    damoim Lv.1

    25.04.29 · 203.♡.8.208

    굳이 왜 상고기각을 이렇게 서둘러 해줄까요?
    대선 끝나고 해도 되는데.

    이재명 대선가도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게.. 엄청 앞당겨서 굳이 지금?
    위에 다른분 말씀대로 유죄취지 파기환송 후 2심에서 한달만에 유죄때려 대선 투표일 전에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사법내란을 꿈꾸는것은 아닌가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그쯤되면 진짜 대법관들은 길다닐 때 목숨걸고 다녀야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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