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 1일 오후 3시 선고

섬지기 (218.♡.152.62)

2025년 4월 29일 PM 05:12 · 수정됨(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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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없는 속보입니다.

대체 무슨 속셈인지 말이죠.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1410_36718.html

츄

츄하이하이볼

25.04.29 · 104.♡.68.22

후보 등록 마감 전에 상고기각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
대법원 존재감 좀 드러내보겠다는 속셈도 있겠구요.
I

itishim

25.04.29 · 221.♡.16.37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렇게 빠르게 못 할거라.. 기각으로 보입니다
H

HENE

25.04.29 · 220.♡.77.89

기각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듯요. 이 시간동안 전원합의체의 논의를 거쳐, 2심을 반박하는 판결문을 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테니까요.
푸

푸르른날엔

25.04.29 · 118.♡.4.179

이 시점에서 유죄 때리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내란동조죠
D

damoim

25.04.29 · 203.♡.8.208

형량까지 선고해야하는 파기자판은 진짜 불가한것으로 보이고,
불행회로 돌리기는 싫으나 유죄취지 파기환송해서 어떻게든 대선에 영향 끼치려는거 아닌가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법관 12명이 전원합의로 이렇게 며칠만에 몰상식한 유죄취지에 합의한다??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수준이네요

상고기각이겠지요 제발…
왜 이 당연한걸 왜 제발제발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ㅜㅜㅜㅜ
콰

콰이 → damoim

25.04.29 · 58.♡.97.141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법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수상하고요. 이동형 작가 말이 맞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진짜 못 믿겠습니다.
D

damoim → 콰이

25.04.29 · 203.♡.8.208

상고기각이라고 생각해보면, 또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요.
현 대법원장이 이재명에게 당선에 방해는 못할지언정 날개를 달아줄 인물은 아니니 말입니다.
또 5월1일 오전까지 숨죽이고 기다리게 생겼네요 ㅠ
쭌

쭌군

25.04.29 · 182.♡.21.16

2회하고 바로 선고라면 기각인걸로 보이네요. 자판은 말도 안되고 만약 파기환송이라도 빨리 결정하기 어려워 오래걸릴거 같다는게 법조계 대부분의 의견이었으니까요.
M

Mazeltov

25.04.29 · 218.♡.195.132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결선 득표율만 봐도...
장난질 하면 어떻게 될 지 뻔히 알겠지요??
노

노티

25.04.29 · 183.♡.130.144

사실상의 차기 권력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군요.
법비들이 이런 눈치는 빠릅니다.
5월1일날 멍멍이들이 또 짖어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