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무죄취지 상고기각 8 유죄취지 파기환송 2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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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Nescio (220.♡.196.109)
2025년 4월 29일 PM 05:25 · 수정됨(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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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짧은 시간동안 2심의 법리를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했을 가능성이 적음.
이재명 당선 이후 계속 될 불소추특권임에도 재판 진행 해야한단 시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가 클거 같음.
차기 정권과의 원만한 관계를 다지고자 하는 욕구도 있음.
요즘 재판부가 작정하고 정치 검찰의 공소를 조목조목 조지는 경우가 많음.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60% 이상과 척지고 싶지는 않을 것임.
사법테러 일으키고 법치를 짓밟고 있는 극우파들을 엿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임.
헌법재판소와는 다른 업무 속행으로 존재감 과시욕이 있을거 같음.
따라서 무죄취지 상고기각 확률 80% 봅니다.
다만,
지귀연 판사 같은 대법관이 있을지도 모름.
극우유튜브 보는 대법관이 없을거라는 보장이 없음.
이재명을 계속 사법리스크로 옭아매서 자신들이 만만한 집단이 아니란 것을 과시할 수도.
그래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확률도 20% 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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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꼬북
25.04.29 · 1.♡.181.78
저는 전원일치 상고기각으로 봅니다. -
비비빌
25.04.29 · 104.♡.44.112
지금 정권의 모든것은 일반사람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접근해선 안되는거라 알 수 없습니다 -
AAwacs
25.04.29 · 14.♡.189.222
2번째 심리가 24일,
그리고 1주일후에 선고라면 볼 것도 없이 전원일치 상고기각 입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문 쓸 시간이 없거든요.
상고기각 판결문은 5분이면 씁니다. 몇 줄 안되서요. -
쭌쭌군
25.04.29 · 182.♡.21.16
애초 재판관이 12명이 전원합의체 재판이라 한두명 싸이코 있다고 판결이 쉽게 뒤집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었다면 파기환송도 가능할수도 있다는 의심도 들지만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전 이걸 뒤집을만한 정리할 시간이나 있을까 생각되어 기각일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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